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보고에 큰 공백 … 최선의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

제재는 긴장만 고조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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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보고에 큰 공백 … 최선의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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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9일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위반) 보고에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Russia's veto of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left a significant gap in reporting, that is why the United States is actively working with all stakeholders to identify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timely, accurate, and unbiased reporting is provid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전날 ‘제재는 긴장만 고조한다’며 미한일의 새 대북제재 감시체계 연내 발족 추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제사회에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보고가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We have also been clear that we will seek to cooperate on humanitarian issues, regardless of the status of WMD and missile-related discussions. Only through diplomacy can we achiev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아울러 “우리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감시 활동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We can't just give up becaus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won't agree. We have done many sanctions activities outside of the UN and we can create the authorities within US and Japanese and South Korean laws to do this. So it's the only alternative really that we have.

이어 “우리는 유엔 밖에서 많은 대북 제재 활동을 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의 법률 내에서 (제재) 권한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8일 미한일의 새 대북제재 감시 체계 발족 추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견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이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