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국자가 연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5일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국장] “At the highest level, we'll continue the steady drumbeat of meetings to build this partnership and put it on a strategic footing for the long term, including by holding another trilateral summit before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this year… We are endeavoring to build habits of cooperation at every level of government and across a wide range of agencies.”
랩-후퍼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 1주년 기념 대담에서 “우리는 정부 모든 차원과 다양한 기관에 걸쳐 (3국) 협력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제도화 노력”
랩-후퍼 선임국장은 특히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시작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이니셔티브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이 파트너십이 뛰어난 이 세 지도자가 떠난 후에도 지속돼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녹취:랩-후퍼 선임국장]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worthy initiatives that we have had the chance to begin under the leadership of all three of our leaders is another charge....That is to ensure that this partnership is built to last and to stand the test of time beyond these three remarkable leaders. Of course, yesterday morning, Prime Minister Kishida announced that he would not run for reelection in Japan's upcoming September elections--a reminder that political change in all of our systems is inevitable… We are three vibrant democracies. So this is baked into the cake and we have recognized this fact from the outset of our attempt to build out this trilateral partnership and have spent the last year trying to focus on how we can increasingly institutionalize all these different forms of trilateral cooperation so that they will be built to withstand change and endure for the long term.”
랩-후퍼 선임국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선거에서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모든 시스템에서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세 나라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초기부터 (정치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해 변화를 견디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북러 군사 협력 관련 신규 제재 대상 식별 중”
랩-후퍼 선임국장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신규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국장] “This, of course, not only has direc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whole of the Indo-Pacific, as well as, of course, for our friends in Europe. So we're working closely with both the ROK and Japan on a week to week basis to coordinate our approach to this challenge. We're working alongside this set of partners as well as with European partners to identify new sanctions targets for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are facilitating payments and weapons transfers and are underm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are coordinating our policy lines of effort beyond sanctions to include other actions we can take to try to disrupt this relationship.”
랩-후퍼 선임국장은 북러 군사 협력 증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는 물론 유럽에 있는 우리 우방국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매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유럽 파트너들과도 (북러 무기 거래 관련) 대금 결제와 무기 이전을 촉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는 개인 및 단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제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제재 외에도 이런 (북러) 관계를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포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국장] “Our perspective hasn't changed. We're ready and willing to meet anytime, anywhere, to discuss a wide variety of topics, even as denuclearization and the DPRK illicit programs remain a core focus of all of our trilateral work together… And ultimately, we do hope, that Pyongyang will see fit to engage with at least one of us, at some point, knowing that we will then do the legwork as a trilateral to make sure that those engagements are the most that they can be, given whatever opportunity we have ahead of us.”
랩-후퍼 선임국장은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미한일 3국 협력의 핵심 중점인 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만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 (미한일 3국) 중 적어도 한 쪽과 관여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앞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그런 관여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3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자 관계 증진 필요…3국 안보 협력, 한반도 넘어서야”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양자 관계가 더 증진돼야 하며 3국은 북한 문제를 넘어선 안보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명현 하이브리드위협 연구센터장은 “한일 양자 관계를 증진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고 연구센터장] “We have to enhance the trilateral cooperation, but with the special focus on enhanc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the biggest homework...I think we are past the point of difficulties in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I think that this is the homework that the governments of Seoul and the new administration in Tokyo will have to work on together.”
이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관계 증진에 중점을 둔 3국 협력 강화는 “한국 정부와 일본에 들어설 새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까지 세 정부에 걸쳐 활동한 마츠모토 코이치로 전 일본 총리실 공보 담당 내각관방 부장관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열의는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마츠모토 전 부장관] “I think, the enthusiasm of this trilateral, cooperation doesn't stop there. That's my understanding, because we are very much eager to talk thing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When it comes to the threat or the security concern.”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길 무척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밖의 위협이나 안보 우려에 관해서는 타이완 해협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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