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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축차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 협의체 구성· 전략자산 전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 (자료사진)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 (자료사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군축차관이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그 같은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축차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 협의체 구성· 전략자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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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이 15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wanted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We wanted to remind the South Korean public of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We know that they have the DPRK in the background that shooting off ballistic missiles.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at our commitment is certainly there.”

젠킨스 차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군비통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한국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을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약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한국)이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진전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had our Washington summits last year and we solidified with the South Koreans our commitment to them under extended deterrence. We set up the joint consultative group. And we also have another group that I lead called the EDSCG, where we meet with the Koreans on a regular basis.”

“우리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확장억제 하에서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한국 측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앞에 미한 양국 국기가 세워져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앞에 미한 양국 국기가 세워져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이 잇따라 한반도 지역에 배치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가 우리의 공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had a B52 landing there. We had a nuclear sub as well. So we're doing these things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our commitment to them as well as Japan and Australia.”

제임스 리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리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한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 세계적인 핵 위협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리시 의원] “U.S. allies are understandably anxious about the explosive growth of Chinese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and the likelihood that Russia will rely more, not less, on these weapons. Meanwhile, rogue nations like North Korea and Iran pursue nuclear weapons.

리시 의원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핵무기 및 운반 체계의 폭발적인 성장과 러시아가 이러한 무기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특히 취약하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고,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수백 기의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시 의원] ““In Asia, extended deterrence is particularly weak. Unlike in Europe, we withdrew all of our nuclear weapons from the region. East Asian allies not only worry about China and Russia, but a North Korea that is on track to field a diverse nuclear arsenal in the hundreds.”

리시 의원은 미국은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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