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자산 압류를 요청하는 법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웜비어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압류 명령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9일 이 요청서를 비롯한 총 4개의 관련 문건을 비공개 방식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압류 명령 발급 요청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건입니다.
웜비어 씨 부부가 이번 요청서를 ‘비공개(sealed)’ 방식으로 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서가 명시하는 피고가 ‘북한’인 점으로 볼 때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베럴 하월 판사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요청서가 접수된 곳은 당시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 재판부에 북한 자산 회수와 관련한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웜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뉴욕멜론 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220만3천258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웜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2년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배경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 3자의 자산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2020년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2019년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이후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7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웜비어 부모의 지속적인 북한 자산 추적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신디 웜비어]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say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신디 웜비어 씨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아들) 오토가 소중하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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