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과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과 중국, 이란의 군사적 지원 확대에 대응할 것이라는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6차 인도태평양 고위급 협의’와 ‘제7차 고위급 대중국 대화’를 잇따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은 9일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Deputy Secretary of State Campbell and Secretary General Sannino also held the sixth meeting of the High-Level Consultations on the Indo-Pacific. They discussed ongoing and mutual strong support of a free, open, and rules-based Indo-Pacific, which is inclusive, prosperous, and secure, and protects shared principles including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as well as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ender 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hey shared their respective assessments of the geopolitical trends shaping the situation in the Indo-Pacific. They also strongly condemned the DPRK’s continued arms transfers to Russia and Russia’s use of DPRK ballistic missiles in Ukraine.”
또한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상호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은 포용적이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양성평등, 법치 등 공동의 원칙을 수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러 이중용도 물품 수출…제재 회피·우회 지속 관여”
양측은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상당량의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고 중국 기반 기업들이 제재 회피 및 우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지지해야 한다는 기대를 거듭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평화 제안은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과 그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공동성명] “They reiterated their expectation that China,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act in support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 Charter, and recalled that any peace proposal in Ukraine must be based on the UN Charter and its principles, including respect for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in line with continued efforts to uphold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아울러 양측은 티베트와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부당하고 자의적인 구금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에 억류된 모든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중·이란, 대러 군사 지원 확대…깊이 우려”
캠벨 부장관과 사니노 사무총장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서도 여러 국제 안보 문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는 북한 등을 비판했습니다.
[공동성명] “Both sides expressed strong concerns regarding the increasing military support to Russia’s war of aggression provided by China, the DPRK, and Iran and underlined their determination to appropriately react to such actions.”
“양측은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러시아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전쟁을 끝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서 모든 병력과 군사 장비를 철수하며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 우려…각국 제재 이행 배가해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러 간 협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프리드 전 대사] ““I think that free world countries need to cooperate on sanctions and on export controls and do a better job plugging up the leaks and going after companies that sell high technology to third countries that then trans-shipment to Russia or North Korea. Nobody’s clean. I'm sure that there are plenty of U.S. companies as well as European companies, who could do a better job checking downstream where their products are winding up.”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을 지낸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VOA에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주북 캐나다 대사와 나토주재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최근 VOA에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두 지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리니우스 전 대사] “It's just very, very important to keep vigilant and continue to be aware of what is happening in the now what is called the Indo Pacific region. We get into the question of what is India up to is the Indo Pacific strategy that South Korea has Canada, the United States have is it really against China? What is happening? There's a lot of questions out there and a requirement for a lot of continuing conversations.”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인태 지역 국가, 유럽 등 서방·민주 국가들이 수호하는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역내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워싱턴 톡]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 대응해 미 핵 카드 활용해야”](https://gdb.voanews.com/4a803908-f3a3-4898-b069-8a5443773353_w100_r1.jpg)
![[워싱턴 톡]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 대응해 미 핵 카드 활용해야”](https://gdb.voanews.com/4a803908-f3a3-4898-b069-8a5443773353_w33_r1.jpg)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