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과 북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간첩과 사보타주 활동을 한 혐의로 영국 외교관 6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맞서 면세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진입한 중국이 은퇴 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회담 소식입니다. 두 정상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몇몇 나라가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 기지를 지원하는 것에 바이든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백악관이 13일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13일) 오후 백악관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또 어떤 현안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양국의 철통같은 약속과, 인질들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내 구호를 늘리는 것의 긴급한 필요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것을 두 사람이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3일에 두 정상이 만나서 최근 논란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아닙니다. 백악관 성명에 그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스타머 총리도 회담이 끝나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제공한 장거리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전선에 대해 길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이 문제에 대해 서방측에 경고했죠?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12일) 관영 TV에 서방측이 지원한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쓰는 것에 관해 경고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말을 들어보죠.
[녹취: 푸틴 대통령] “If this decision is made, it will mean nothing less than the direct participation of NAT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in the war in Ukraine. This is their direct participation, and this, of course, significantly changes the very essence, the very nature of the conflict. This will mean that NAT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are fighting against Russia.”
기자) 네. 만일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라들과 미국,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물론 분쟁의 본질을 크게 바꾸는 것이며, 나토와 미국,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것을 뜻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서방측에 계속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한 나라들은 그런 요청 들어주기를 주저해 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써도 이것이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서방측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는 보도들이 있었죠?
기자) 네. 몇몇 언론은 미국과 영국이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계속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 정부 안에서 이걸 허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을 백악관이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측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말도 있더군요?
기자) 네. 미사일로 아주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목표가 있는 곳과 미사일 비행경로에 대한 위성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13일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만일 미국이나 나토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 그건 나토와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영국 외교관들을 추방한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간첩(스파이) 활동과 사보타주, 즉 방해공작 징후를 보인 모스크바 주재 영국 외교관 6명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FSB는 성명에서 다른 영국 외교관들도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일찍 귀국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추방되는 외교관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관장하는 영국 외무부 부서가 정치 및 군사 상황의 고조를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패배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있다고 FSB는 설명했습니다. 또 “드러난 사실은 해당 부서가 파견한 영국 외교관들의 행위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라고 여길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FSB가 제공한 문건들에 근거해 런던(영국 정부)이 한 많은 비우호적 조처에 대한 대응으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스파이와 사보타주 활동을 한 징후를 보인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 정치 부서 소속 6명의 승인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러시아 정부 조처에 영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자국 외교관들을 겨냥한 FSB의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외무부는 “우리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TV 토론을 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2일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 후보 말입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But she immediately called for a second debate, which means that she was like a prizefighter that lost the fight. We had two debates, so I had a debate with Crooked Joe Biden. Right. And I had another debate with her. “So because we've done two debates and because they were successful, there will be no third debate.”
기자) 네. 해리스 후보가 권투 시합에서 진 선수처럼 TV 토론이 끝나고 2차 토론을 바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후보와 각각 한 차례씩 토론했고,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세 번째 토론은 없다고 트럼프 후보는 못 박았습니다. 앞서 그는 본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이날(12일) 유세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공약을 내놓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집권하면 초과근무(overtime) 수당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8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이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워싱턴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로 경관, 간호사, 공장과 건설 노동자, 트럭 운전사, 그리고 기계 운용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12일에 해리스 후보도 유세했죠?
기자) 네.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가 공직에 적합하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해리스 후보 말을 들어보죠.
[녹취: 해리스 후보] "People who saw him every day,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 his defense secretary, his chief of staff, and his vice president, all, all of whom have warned America, Donald Trump is not fi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기자) 네. 과거 트럼프 후보를 매일 봤던 사람들, 그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등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미국에 경고했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2차 TV 토론의 당위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대선과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와 추가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혐의 가운데 일부가 기각됐군요?
기자) 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후보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 10개 가운데 2개를 12일 기각했습니다. 그는 기각된 혐의가 조지아 주법이 아닌 연방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맥아피 판사가 기각한 혐의는 허위 문서 작성과 위조 음모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값싼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무, 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현재 미국에서 이른바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12일 이들 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어떤 면세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현재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 minimis exemption)’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후 800달러 이하의 국제 소포가 개인의 거주지로 발송될 경우 관세가 붙지 않고, 세관 검열도 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런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누구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너무 오랫동안 면세 한도 규정을 남용해 관세를 회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800달러 미만 소포 거래량이 10년 전 약 1억4천만 개에서 작년에는 무려 10억 개 이상으로 폭증했는데,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당국이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을 차단하기에 10억 개는 너무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강화하려는 걸까요?
기자)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태양광 제품, 세탁기 등에 대한 무역법 201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저가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에 들어갈지는 불확실합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번 조처는 중국만 대상으로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소액 제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적용을 받는 제품들은 개인이 수입할 만한 제품들이 아니고요. 가격도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왜 이런 새로운 규정을 내놓게 된 걸까요?
기자) 중국 기업들이 관세 규정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행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 하원 민주당 의원 126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행정 권한을 행사해 면세 한도 규정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세관 심사 없이 마약을 운송할 수 있는 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도 해당 규정을 통해 오피오이드 마약 위기가 미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섬유업계는 중국에서 싼값의 의류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많은 미국 섬유 공장들이 문을 닫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관세 규정을 발표한 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처도 확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리튬 이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 조정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3일 성명에서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몇 달 전에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백악관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등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13일 관세 인상을 확정 지은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고요.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2025년부터,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중국이 고령화로 인해 은퇴 연령을 높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은퇴 연령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기자) 남성의 은퇴 연령은 현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고요. 사무직(화이트칼라) 여성의 은퇴 연령은 55세에서 58세로, 노동직(블루칼라) 여성의 은퇴 연령은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정년 인상이 한 번에 단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은퇴 연령을 높일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건가요?
기자) 네, 중국의 평균 수명은 지난 1960년에 44세에서 2021년 78세로 증가했고요. 2050년이 되면 8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 명이 넘는데요. 중국 당국은 2035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2억8천만 명에서 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높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꺼리면서 출산율은 급감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결국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근로자는 줄어드는데 은퇴자는 늘어나니까 연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중 11곳이 연금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과학원은 추가적인 개혁 없이는 2035년에 연금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은퇴 연령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중국의 은퇴 연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법적 정년은 없는데요. 다만, 소셜시큐리티, 즉 사회보장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7세입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도 연금과 사회 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3년부터 사회보장 연금 혜택이 자동 삭감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정년 연장 조처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정년 연장 발표에 젊은 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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