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보 접근 확대 등 북한 인권 증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18일 워싱턴에서 고위당국자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한국 측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가 자리했습니다.
미한일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3자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의는 고위급 당국자들의 비공개 회의에 이어 탈북민 등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개 회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미한일 3국, 정보 접근 확대 조치 약속”
캠벨 부장관은 이날 공개 회의 모두 발언에서 “3국 정부가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 do want to underscore that that we've committed among our three governments to take a number of steps that we think will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We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technology communities. We believe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 ensure that more information penetrates in an increasingly closed system. We also want to do what we can to help highlight the stories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fectors who have made a life in either the United States or the ROK or Japan or elsewhere, and we're going to take that challenge on together.”
이어 “우리는 기술 분야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체계에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탈북민과 망명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도전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무기를 넘어서는 인력을 지원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징후가 있고,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 do want to underscore that we are likely heading into an increasingly challenging period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keep in mind... Now the full manifestations of that beyond weaponry, possible personnel, we are tracking closely. But I think we need to recognize that this is going to be a grave challenge. It creates some opportunities for us to expand our work, but at the same time it is an ominous new development with respect to global politics.”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세계 정치와 관련해선 불길한 새로운 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 파악에 생존자 증언 중요”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외부 접근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North Korea remains one of the most closed of country in the world, with external access severely limited. Therefore, the only wa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through the testimony of survivors. The voice of survivors who share the unvarnished truth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served as a powerful remind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and they have a pure solidarity and action... These physical and mental barriers reflect the regime's fear of people's longing for the free world.”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때 묻지 않은 진실을 전하는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요새화’ 노력의 일환으로 장벽 건설에 돌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물리적, 정신적 장벽은 주민들의 자유 세계 열망에 대한 정권의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저스틴 씨는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라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저스틴 씨]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을 탈출하면 저처럼 무궁무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천만 명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오늘도 그 분들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하는 현대판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3국은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reaffirm our commitment to promoting human rights and the welfare of people in North Korea. In doing so, we intend to increase our joint efforts to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in North Korea;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support and amplify the voices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refugees to increase global awareness of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urge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others unjustly detained,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3국은 이날 비공개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탈북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키며, 억류자와 그 외 부당하게 구금된 자, 미송환 전쟁포로와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항구적 한반도 평화에 필수”
공동성명에 따르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로,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결 처형, 암살 그리고 일본, 한국 및 그 외 외국인을 포함한 납치, 고문,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 등의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 “The North Korean regime remain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s in the world, committing violations and abuses within its own territory and abroad. There are regular, credible reports of acts involving summary executions, assassinations, abductions – including of Japan, ROK, and other foreign nationals –, torture, and unlawful and unjust detentions. Today, a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hift its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ward action – from monitoring violations and abuses to promoting accountability.”
이어 “오늘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한 감시에서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3국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도 굴하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단합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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