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관련 결의안 3건 채택...“모든 핵무기 폐기 촉구”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강경한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2일 오전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3건입니다.

앞서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표결을 통해 이들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포함된 이들 결의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정식으로 제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됐습니다.

미국, 한국 등 참여...북한 등 5개국 ‘반대’

이날 의사진행을 맡은 의장국 대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한 결의가 찬성 152, 반대 6, 기권 28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유엔총회 의장]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52, against, 6, abstentions, 28. The draft resolution as a whole is adopted.”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본문조항(OP) 11번의 삭제를 시도했지만,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가 5개국에 불과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제목으로 한 결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입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의 제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입니다.

이 결의는 찬성 137, 반대 15, 기권 15표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은 앞선 결의와 마찬가지로 반대표로 저항했지만, 결의안 채택을 희망하는 다른 나라들의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이 문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구를 반대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단 2개국뿐이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반대국 없이 통과

이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는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4표, 반대는 0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조항(OP)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앞서 문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달 1일 제1위원회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들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문정철 차석대사] “With intention of specific paragraphs singly accusing the DPRK, these drafts lack balance and impartiality, thereby diminishing their original purposes... D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totally self-defensive deterrence aimed at safeguarding the sovereignty and the right existence and development. In the face of the various anti DPRK hostile policy and the nuclear threat of the US for several decades, it is none other than the US who introduced nuclear weapons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st century and has posed nuclear threat over the century.”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인 억제력”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