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법적 판단이나 평가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인권을 억압하는 정권”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I don't have a legal determination to or an assessment to offer on that. What I can say is that the DPRK continues to be a regime that represses human rights, and not only that is a volatile regime that has contributed to much of the de-stability that we're seeing not just in the region but also in encroaching in other areas like Europe as well.”
이어 북한 정권이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러한 영향이 역내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공범으로 ICC 제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북핵 인정은 “양국 관계 긴밀화 사례”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묻자 “예측할 시간표는 없지만 만약 러시아가 그런 선언을 한다면 이는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Well, I don't have a timeline to prognosticate on, but should that come to fruition, should that the Russian Federation make that declaration, it of course would be what we would view as another step in long line of examples of the closening of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nd it would be of great concern to us.”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우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8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데 더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난 10년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 가능”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과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즉답 대신 “양국을 하나로 묶는 철통같은 미한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한동맹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파텔 부대변인] “First is that we strongly support the ironclad alliance that joins our two countries together, and that's done so much over the last few years, especiall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e've seen it follow peacefully, a process that is clearly laid out in the ROK constitution and. We'll continue to be ready to work with acting President Han and the ROK government.”
이어 한국 정부의 최근 ‘비상계엄’ 발령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