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4년, 미국 법무부는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크게 강화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습니다.
제3국 국적자 기소 증가
특히 지난해에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체포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광화입니다. 그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판매를 도와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광화는 한국어를 구사하며,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으며, 이후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광화는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로 용의자 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 베트남 국적자 민 후옹 봉, 우크라이나인 올렌산드르 디덴코 등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중 미국에 거주하는 채프먼과 봉을 체포했으며, 폴란드에 있던 디덴코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는 매튜 이삭 누트가 북한 IT 노동자의 취업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북한으로 총기와 탄약을 수출한 중국인 웬성화가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인 대규모 기소와 현상금..제재 위반 강경 대응
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북한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송환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은 이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며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대배심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기업에 직접 취업하거나 북한 IT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기소 직후 이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으며, 국무부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엔 북한 해커 림종혁을 기소하며 ‘마우이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 차단
이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용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슨 차관보] “Countries like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engage in aggressive and sophisticated efforts, both inside our borders and abroad, to undermine the security, economic interest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Our enforcement tools cut off Iran’s access to the financial markets and technologies it needs to support its weapons systems and brazen aggression. They prevent China from stealing cutting-edge technology that enables their military advances and human rights abuses. They block North Korea from funding its nuclear ambitions.”
북한 자산 몰수 소송 증가
북한 관련 사건을 다루는 미국 법원은 민사 소송 증가로 바쁜 한 해를 보낼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북한 혹은 북한 소유 자산을 상대로 한 소송이 8건 계류 중이며, 이 중 절반이 지난해 제기된 사건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에 대한 검찰의 몰수 소송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테더를 동결하고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의 소송인단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