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미국 체류 허용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부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를 기념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부채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5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를 구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조처를 내놓게 됐을까요?
기자)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체류 신분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들 부부는 10년 또는 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회와 학교에 보내고,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그들이 미국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23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지금껏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미국에서 살아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이민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비시민권자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야 해야 하는데, 보통 3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해준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배우자들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고요.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결혼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또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행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절차는 뭔가요?
기자) 연방 국토안보부에 신청서를 내게 되고요.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3년이 주어집니다. 이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를 수 있고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죠. 백악관은 정부의 새로운 조처로 서류 미비 배우자 50만 명과 21세 미만 비시민권자 자녀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 행사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라고 했거든요? 이 다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다카 수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이른바 ‘드리머(Dreamers)’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드리머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카가 어떤 제도이지요?
기자) 다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다카 폐지를 발표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드리머들 가운데 다수는 결혼해서 부모가 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최근에 반대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 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약점으로 꼽히는 이민 문제에 있어 강수는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당 내부와 일부 지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겠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8일) 연설에서 국경 안전과 합법적인 이민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역사의 유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민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국경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믿음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국경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니까 신청자들이 바로 혜택을 받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선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여름 말까지는 새 지침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입니다. 현재 이민국은 누적된 이민 신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새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한 의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당에 따라 반응이 확연히 갈립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가족을 하나로 묶고, 드리머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권한을 사용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역시 텍사스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은 범죄자들이 남부 국경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를 미래의 민주당 유권자로 간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11월 대선에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의 배신은 견디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재선되면 조 바이든의 불법 사면 계획은 취임하는 첫날 찢어서 내팽개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19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Juneteenth) 이지요?
기자) 네, 하지만 아직 준틴스가 연방 공휴일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공휴일처럼 대대적인 공휴일 느낌도 나지 않는데요. 준틴스는 연방 공휴일로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된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준틴스는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진행자) 준틴스가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당시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 연방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미 남부 텍사스주 갤버스틴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했는데요.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June’과 19일 ‘Nineteenth’를 합쳐 ‘준틴스(Juneteenth)’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행자) 준틴스는 어떤 식으로 기념하나요?
기자) 학교나 직장이 이날 하루 문을 닫기도 하고요. 거리 축제나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는 지역사회 봉사나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박람회, 콘서트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준틴스가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건 3년 전이지만, 흑인들은 100여 년간 이날 노예해방을 기념해 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서도 최근 준틴스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준틴스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글래디스 나이트, 빌리 포터 씨 등 유명 흑인 가수와 배우 등이 함께 한 공연에 미국 최초의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무대 위에서 가수들과 함께 춤을 추며 축제의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를 맞아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음악회 연설에서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흑인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8일 발표한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가 준틴스를 새로운 연방 공휴일로 서명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후 40년 만에 제정된 연방 공휴일이라며 “준틴스는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는 날”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평생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흑인 유권자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 흑인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기록적인 수의 흑인 미국인이 직업과 건강 보험을 갖고 있으며, 흑인 소유 기업은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흑인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초고속 인터넷 배급, 학자금 대출 빚 탕감 등 정부의 관련 사업들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재니야 토머스 흑인언론 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의 원칙’ 은 늘 공화당의 바탕이 돼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도력과 함께 공화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재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5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8일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10년 뒤인 2034년이 되면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50조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국가부채는 34조 달러 수준입니다. 또 올해 재정적자는 1조9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추산했던 1조6천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숫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기자) 그렇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앞으로 10년 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2%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 되는데요. 참고로 올해는 GDP의 99% 수준입니다. 50년 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국가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또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은퇴자가 늘어나서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면 재정 부채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고금리 상황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차입비용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니까요. 의회예산국은 연간 이자 비용이 올해 8천920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1조7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10년 뒤 미국은 메디케어 비용만큼 이자를 지불하는 데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고금리가 재정 적자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랙스톤 기업이 창립한 싱크탱크인 ‘피터G.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또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요?
기자) 네. 의회예산국은 2017년에 단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당선되면 감세정책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을 온전히 연장하는 데에는 10년에 걸쳐 약 5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는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초래한다면서 비판해왔는데요.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은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부채 탕감 비용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해 막대한 군사원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투입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의회예산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에 나타난 한 가지 변화가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민자 급증입니다.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거의 1조 달러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이민자들이 예상보다 약 87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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