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북한 문제의 쟁점이며 이를 피한다면 비핵화 문제도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인권특사와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그 자체로 반드시 다뤄야 할 옳은 일이라면서, 특히 미국 의회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특사 임명도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인권이 진전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회고록 ‘면책의 행태’ 출판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동맹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이 사안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개선을 압박하도록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석 중인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산이 북한인권특사로 재임하던 시절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훨씬 더 큰 수준의 협력과 조율을 진행했으며, 여러 국제 행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탈북민 출신의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한국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이 너무 숨이 막힌다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 인권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 한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저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에 계속 항의하고 지적하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과 한국에 북한인권특사가 빨리 만들어져서 자유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무서워서 못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며, 지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데 대한 구체적 후속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대북 관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어떤 타협이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굴복이 되는 지점인지 결정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 내에서는 성분과 충성도에 따른 차별적 배급 시스템이 우려된다며 누가 실제로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