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구치소에 자진출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수중장벽의 합법성을 가리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소득 주도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SAVE Plan)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이 자진해서 구치소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가 22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출두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8명의 공동 피고인 가운데 제일 먼저 자진출두 절차를 밟은 겁니다.
진행자) 이스트먼 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선거 개입과 공갈 등 총 9가지 혐의인데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수년 간 수감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스트먼 씨 측은 검찰과 이 사건에 대한 보석금으로 1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이후 구치소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트먼 변호사가 자진출두하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이스트먼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기소에 응해 출두했다”며 "이는 우리나라를 위한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는 겁니다. 이스트먼 변호사는 이어 자신이 자진 출두한 것은 국민의 고충을 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스트먼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스트먼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주 검찰 또는 연방 검찰과도 유죄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협상은 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답변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스트먼 변호사는 조지아주 기소 건 외에 연방 특검이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수사에서도 공모자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트먼 변호사 외에 자진출두한 피고인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조지아주의 공화당 투표 참관인 스콧 홀 씨도 이날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에 출두했습니다. 홀 씨는 2020년 대선에서 투표 기기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입증하겠다며 애틀랜타에서 300km이상 떨어진 커피 카운티의 선거장비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가지이고요. 책정된 보석금은 1만 달러입니다.
진행자) 피고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기자) 네, 25일까지 자진출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23일 여러 피고가 구치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23일 검찰 측과 보석금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출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석금이 합의돼 있으면 구치소에 출두해도 절차가 끝나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나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믿어지느냐? 나는 목요일 급진좌파인 패니 윌리스 지방 검사에 의해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윌리스 검사장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차기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석금 합의가 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20만 달러 보석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사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 증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변호사의 개입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다시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과정을 정리해 보고 갈까요?
기자) 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지난 14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등 18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뭡니까?
기자)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취임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리코법은 과거 마피아 조직 검거에 적용된 법으로 ‘공갈협박 및 부패조직법’이 정식 명칭인데요. 조직적이고 복잡한 범죄에서 다수의 피고와 혐의를 하나로 묶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재판은 언제 열릴까요?
기자) 윌리스 검사장은 내년 3월 4일에 재판을 시작하자고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내년 3월 4일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하루 전날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년 11월 대선이 끝난 뒤로 재판 날짜를 미루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월경자를 막기 위해 부유식 수중장벽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법원 심리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법에서 텍사스주가 설치한 부유식 수중장벽의 합법성을 따지는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연방 법무부와 텍사스주 정부, 양측의 변론을 청취했는데요.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수중장벽을 설치하기 전에 연방정부와 협의했어야 했다며 장벽 철거를 요구했고요. 텍사스주는 국경 보안을 위해서는 수중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장벽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볼까요?
기자) 네,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는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6월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수중장벽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중장벽 외에 강변 저지대에 가시철조망을 치고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당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에 약 1천ft, 즉 305m 길이의 부유식 수중장벽을 실제로 설치했습니다.
진행자) 이 수중장벽을 두고 왜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까?
기자)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장벽을 설치했다며 지난달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앞서 텍사스주에 부유식 장벽 철거를 요구했지만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벽 설치를 강행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우선,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부유식 장벽을 건설한 것은 ‘하천 및 항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항행이 가능하거나 배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물을 미국 해역에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부표를 설치하기 전에 육군 공병대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승인을 구했어야 연방정부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해당 조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 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나요?
기자) 멕시코의 수중장벽이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국무부 관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이 관리는 수중장벽으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 관계가 훼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주 멕시코 고위 외교관이 “리오그란데의 멕시코 영토에서 부표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정부 쪽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리오그란데 수중장벽은 지속되고 있는 국경 위기에 대한 텍사스주의 전례 없는 대응이라며, 주 정부는 수중장벽을 설치해 국경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자신이 남부 국경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14개 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인 자신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수중장벽의 부표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텍사스주는 심리가 열리기 며칠 전 수중장벽을 미국에 더 가깝게 재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즈라 판사는 수중장벽이 미국 쪽에 있었다면 왜 재배치했겠느냐며, 강물의 흐름이 부표를 이동시키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부유식 장벽이 어느 영토 쪽에 있는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에즈라 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주가 주장하는 이른바 이주자의 ‘남부 국경 침공’을 애벗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막을 권한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또 정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방 법원은 의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라며 "나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발언에도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공화당 소속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연방 판사인데요.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불분명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일명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이라는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역대 가장 합당한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인 SAVE 플랜의 공식 착수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2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대한 시험 접수를 받았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시험 접수를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기 전 시험 기간 중 몇 가지 개선 과정을 거쳐 22일 프로그램이 공식 발표된 겁니다.
진행자) 공식 발표된 SAVE 플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자)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는 IDR이라는 큰 이름 아래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이 여럿 있는데요. SAVE 플랜은 기존 IDR 프로그램에 비해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을 보다 대폭 줄여주고 소득 규모에 따라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학부 졸업생의 경우 재량 소득의 10% 선에서 결정되던 대출 상환액을 5% 안에서 결정되도록 했고요.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재량 소득의 5%와 10% 사이에서 상환액이 결정되도록 조정합니다. 또 대출자의 수입이 미 보건후생부가 제시한 주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225%를 넘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이 0달러가 됩니다. 기존 IDR 프로그램은 빈곤선 대비 150% 상위 수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이 기준 소득이 훨씬 높아진 거죠.
진행자) 만약 수입이 빈곤선의 225%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경우에도 기존 IDR 프로그램보다 1년에 최소 1천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들이 채무 상환보다 주거비나 식료품 비용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대출 이자 때문에 빚이 불어나는 것을 막겠다면서, 대출자가 매월 대출 상환금을 지불한다면 미납 이자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기존 IDR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대출금 잔액 탕감이 가능해지게 수정했다고요?
기자) 네, 기존 IDR 프로그램은 대출 탕감까지 20년에서 25년이 걸렸는데요. SAVE 플랜은 대출 원금이 1만2천달러 이하일 경우, 대출자가 상환액을 120번 납부한 후에는 대출이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횟수가 10년 치 상환과 동일하니까요, 기존 최대 25년보다 15년 탕감이 빨라지는 겁니다.
진행자) SAVE 플랜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기존 IDR 프로그램 중에서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플랜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SAVE 플랜에 자동 가입됩니다. 또 대출자는 교육부에 국세청(IRS) 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자가 매년 수동으로 소득과 가족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3년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오는 10월부터 재개되는데요. 백악관은 그 전에 SAVE 플랜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영상도 공개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날 약 2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대출자들에 짐이 되는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의원과 특별 이익 집단의 수많은 법정 공방이나 도전에 직면했지만 미국인 340만 명이 1천16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탕감받았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