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뉴욕시가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 전래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1주년을 맞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1년 기념행사에서 그동안 이룬 성과를 대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1년의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된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고, 미국에서 만들게 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심부터 해안까지 미 전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다시 최고의 제조업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며 자신이 취임한 이래 1천3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제조업 일자리가 거의 80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흔히 바이드노믹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이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렀다며, 그런데 이 바이드노믹스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면 더 강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는 모두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요.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고 처방약 가격을 잠재적으로 낮춰 의료비를 절감하고요.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은 1년 전 의회를 통과될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죠?
기자) 맞습니다. 작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주력하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는 큰 정치적 승리로 여겨졌는데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 법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의제가 여러 가지 있죠?
기자) 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비롯해 초당적 인프라법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 세 가지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가 미국 내 제조와 인프라 재건, 일자리 창출 등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날 백악관 행사도 재선을 염두에 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기자) 연방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과 노조원,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법이 가져올 위대한 일들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최고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주는 혜택을 알리는 새로운 도구를 마련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미국 내 투자 상황을 알리는 정부 사이트 invest.gov에 정부 정책의 영향에 관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1주년에 맞춰 이 법에 따른 투자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투자가 고용률과 임금, 대학 졸업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 이름이 인플레이션감축법 아닙니까? 법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는 좀 낮아졌나요?
기자)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간 상승률 3.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돼 결국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과열된 노동시장은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고 경제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유권자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분위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유권자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먹는 낙태약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법원은 16일 원래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하던 미페프리스톤 사용 기간을 임신 7주로 축소했습니다. 또 원격 처방을 통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던 기존의 방식을 금지하고, 직접 의사를 만나야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었나요?
기자)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5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에서 나온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하지만,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허용하긴 했어도 많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페프리스톤이 어떤 약인가요?
기자)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전 시기에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알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의료진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면 시술 없이 낙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50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이 약을 사용했고요. 미국 내 낙태의 절반 이상에 미페프리스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20년 이상 널리 사용돼 온 이 약물이 왜 이렇게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겁니까?
기자)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금지 또는 제한 조처에 나서면서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법정 공방도 시작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다룬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기자)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FDA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처음 승인할 때 약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매튜 캐스머릭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본 이유는 뭡니까?
기자) FDA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의약품에 대한 승인을 법원이 번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FDA가 승인한 신약에 대해 종종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FDA가 직접 시판 중인 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평가한 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미 의회는 100여 년 전에 해당 책임을 법원이 아닌 FDA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항소법원의 판결을 보면, 법원이 FDA 의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제5연방 항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는 하급법원의 결정이 부당하고 이례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판사 가운데 두 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머지 한 명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모두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임명됐고요. 또 모두 낙태 제한을 지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결과에 따라 바로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제한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앞서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긴급 요청했고요. 대법원은 지난 4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기존 방식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욕시가 '틱톡(TikTok)'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뉴욕시는 16일 발표에서 앞으로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로 시에서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 앱을 모두 삭제해야 하고요. 뉴욕시 직원들은 30일이 지나면 이 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틱톡이 어떤 앱인지 간략하게 보고 갈까요?
기자)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동영상 공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는 1억 5천 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욕시는 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나요?
기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성명에서 틱톡 금지의 이유로 바로 안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틱톡이 시의 기술 네트워크에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대변인은 뉴욕시 사이버 사령부가 정기적으로 뉴욕 시민들의 데이터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한다면서, 사령부가 해당 앱이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틱톡이 어떤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는 거죠?
기자) 앞서 틱톡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뉴욕시의 이번 조치에 틱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틱톡 측은 자사의 서비스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공유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틱톡 측은 또 회사가 그동안 개인 정보보호와 틱톡 사용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대한 조처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시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건데요. 이미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기자) 네, 몬태나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 5월, 내년부터 주내 틱톡 사용의 전면적인 사용을 금지한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틱톡은 몬태나주의 이같은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최근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건데요. 이에 성인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률이 달랐나요?
기자) 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58%가 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선 47%가 사용 금지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 중에 틱톡 사용 금지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36%였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17%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