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기반시설 90년대 수준 머물러...경제발전 이루려면 개선 시급”

북한에 상주했던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해결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Public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has not recovered from the collapse of the 1990s…”

소바쥬 전 소장은 5일 미 조지 워싱턴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공공 사회기반시설은 1990년대 북한의 무역 파트너이자 각종 부품을 제공했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무너진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붕괴로 전기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불거졌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률은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북한의 보건체계에 대해서도 수질 문제와 의료 장비 부족 등을 언급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From 1990, it was at 50 deaths 400,000 live birth to 80 to death 400,000 live births…”

1990년대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40만 명 당 50명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82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 72% 감소한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 비전의 랜달 스파도니 북한담당 국장은 사회기반시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파도니 국장] “Every time the DPRK reinforces its, its system of social and economic control…”

스파도니 국장은 “북한이 사회적, 경제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때마다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목표마저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비효율적 문제로 인해 각 개인은 물론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지를 보면서 놀라게 된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종종 원하는 만큼의 일도 처리하지 못하곤 한다고, 스파도니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스파도니 국장은 북한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유지하는 방법 또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스파도니 국장] “You need to be able to not just build a system, but to maintain it over the long time…”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회기반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스파도니 국장은 북한의 휴대전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며 사업을 유지하거나, 최근 북한의 고속도로에 요금정산소가 등장했다는 언론보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스파도니 국장은 북한 내 개선이 시급한 전력이나 보건 등 분야는 휴대전화 시장과는 달리 민간 영역의 지원으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