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난해 대북 해외직접투자 2,600만 달러...소폭 증가”

유엔은 지난해 대북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2천 600만 달러, 누적 합계 규모는 8억 7천 20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직접투자가 여전히 매우 작은 규모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6일, 지난해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가 2천6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세계투자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유출량과 누적 합계 규모를 공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대북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천900만 달러, 8천 9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천 3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2018년에는 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외국직접투자 누적 합계(inward stock)가 2000년 5천300만 달러에서 2010년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8억 7천 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VOA에, 이번에 발표된 유엔 통계가 기존의 대북 해외직접투자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대북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광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주도로 더 활발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비록 작년에 작은 반등이 있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투자 규모 감소세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면 답변: 해거드 교수] “I interpret this as showing that with the tightening of sanctions after 2016, you see a decline in FDI, although turning up a bit in 2019. But these are really, really small numbers… That broad pattern seems right; that there was an increase in FDI over the 2000s, but even more robust growth after 2010, with Chinese firms leading the drive in areas such as mining.”

워싱터 소재 조지타운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17년에 대북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적자를 보인 것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 sanctions have, of course, come into play into 2017 when the UN Security Council objects to any new FDI, any new investment. And in that year, you see the negative inflow amount. That means somebody withdrew an investment.”

2017년 9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의 개인∙기관과 합영∙합작회사 운영을 금지하면서 투자를 철수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2017년에 ‘화염과 분노’의 미-북간 긴장 국면이 시작되고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가 이뤄진 점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스태거론 선임국장] “The negative FDI inflow represents companies pulling investment out of North Korea. At the time,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fire and fury period. Kaesong had been shut down a year before. Those few foreign companies who were operating in North Korea, some of them were likely reluctant to maintain their investments and most likely withdrew those funds at the time.”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몇 안되는 외국 기업들의 일부가 투자 유지를 꺼려했을 것이며, 아마도 투자를 철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태거론 국장은 해외직접투자가 대북 제재 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투자 유입량이 소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북한 내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북 직접 투자 규모가 여전히 ‘매우 작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2천 500만 명이 넘는 북한 인구의 약 8분의 1 규모에 불과한 몽골의 해외직접투자 누적 합계가 22억 5천 600만 달러로, 북한 보다 3배나 많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t is not happening, just a tiny amount happening. And if North Korea wants to grow its economy, it really needs foreign investment.”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태거론 국장은 현재의 소규모 대북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향후 제재 해제가 되더라도 북한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태거론 국장] “Even when sanctions are lifted…, this, I think, shows the real challenges North Korea is going to face in terms of attracting investment because it doesn't have won the reputation for being able to protect investment or to the institutional structure it needs to attract firms... So without internal reform, even lifting sanctions will make things challenging for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북한은 현재 외국인 투자 보호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해제 이후에도 저명한 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의 자본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태거론 국장은 내부 개혁 없이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무역개발회의 통계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수십년 간 진행되어온 북한 내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이 평가절하됐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