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북한과의 외교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국과 북한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점은 북한에 새 지도자가 들어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 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볼튼 보좌관] “No. I don't think the top down approach worked, but I don't think the bottom up approach will work either if the objective is an agreement with Kim Jong-un that relies on him promising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I think the regime is committed to developing and keeping nuclear weapons. I think they see it as essential to their survival. And while I think they would welcome any relief from economic sanctions as multiple times in the past they've demonstrated they're not going to give up the nuclear program voluntarily.”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차원의 만남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탑 다운 외교를 계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탑 다운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실무 차원 협의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접근법도 목표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합의에 맞춰져 있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를 환영하겠지만 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근본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볼튼 전 보좌관] “So if they had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to renounce the whole concept, then I think negotiations would be fairly easy. But not only have they not made that decision, I think they've consciously made the opposite decision that they still want nuclear weapons. And until that decision and that objective changes, I don't think there's any real prospect for success.”
만약 북한이 전체적인 그들의 개념을 단념하는 차원에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협상은 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원한다는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결정과 목표를 바꾸기 전까지는 성공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이 줄곧 주장해 온 ‘리비아 모델’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2003~2004년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더 이상 핵무기를 추구하길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협상은 쉬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기에 적절한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추구한 다른 불량 정권, 즉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와 북한 정권과는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며, 이는 (북한에) 김 씨 세습 공산독재에 대한 쉬운 대안이 있다는 점이며, 이는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제네바 기본합의’와 이후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에서의 합의 등을 언급하면서, “합의 당사국들이 북한에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면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볼튼 전 보좌관] “And so the other parties to the agreement give them the economic relief they want and then North Korea stops making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there's a reason for that. It's very straightforward. All of the heavy lifting on the North Korean side comes at the end of their agreement when they someday finally destroy the nuclear program. But the benefits that North Korea gets are all at the front end. In today's case, for example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would have an immediate and very positive effect on what's left of the North Korean economy. Once they get steady again, then it becomes easier to evade the remaining sanctions.”
볼튼 전 보좌관은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중단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같은 중대한 일들은 합의 끝부분에 있지만 그들이 받는 모든 혜택들은 최전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날을 예로 들면 경제 제재 해제는 북한 경제의 남은 부분들에 즉각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후 북한이 다시 안정되면 남은 제재를 회피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4월 H.R.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 임명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회담을 결렬로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외교에 관한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일정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직 당국자들도 이날 VOA에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외교는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면서 “극적 돌파구가 있는지 여부로 (외교의 성공 여부가) 평가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컨트리맨 전 차관보] “It requires patience. And I hope that it's not measured by whether or not there is a dramatic breakthrough. In every single conversation, that's not how diplomacy works normally and certainly not how it works on such a complex issue. So I hope to see soon are some indicatio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how they will pursue this… Absolutely, he is still room for diplomacy.”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대화에서 극적 돌파구는 외교가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며, 특별히 복잡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어떻게 해 나갈지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에 여지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전 보좌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we have two examples of bottom up and top down where we did get interim agreements, now the naysayers will say but they never succeeded in accomplishing the goal. Well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y didn't succeed.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we had Kim Jong un's father Kim Jong Il and we have Kim Jong un both on record saying they were prepared to completely denuclearize in a verifiable way.”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과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바텀 업’과 ‘탑 다운’을 통해 ‘중간 합의’를 이끌어냈던 전례가 두 번이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겐 실제적으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확산 문제를 가장 큰 우려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볼튼 전 보좌관] “I don't think we have a convincing reason to believe that North Korea’s targeting capabilities are a clear threat yet, and we don't know for sure that a nuclear weapon can survive the reentry process. But we do know this if Iran made a wire transfer of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o North Korea, they could have a North Korean nuclear warhead within a matter of days.
볼튼 전 보좌관은 “아직 북한의 타격 역량이 확실한 위협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가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북한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다면 이란이 북한의 핵탄두를 며칠 내로 갖게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매우 임박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넸을 때 해당 USB 안에 대북 핵발전소 지원과 관련한 계획이 담겼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한 질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지식으론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현 외교장관이 미국 측에도 USB를 건넸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정의용 장관)의 직원이 (해당 USB를) 내 직원에게 건넸을 수도 있다”면서도, 자신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 볼튼 전 보좌관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한국 시간 10일(토) 오후 9시 VOA 한국어 방송 웹과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