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에 즈음해 남북간 합의 사항의 이행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격언을 언급하면서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이 장관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인영 장관]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며 특히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 과정을 통해 대북 전단 문제를 풀고 있고, 미-한 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해 시행했다”며 한국 측의 합의 이행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보류 지시 직후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와 대남 전단 준비 중단도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시초소,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 측이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미-한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을 복원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적절한 계기로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와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남북간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남북 정상간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분야에선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와 함께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지정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치적 선언을 구체적 합의로 이어가기 위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나온 게 9.19 공동선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의 영구 폐기를 약속했고 이걸 갖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갔다고 봐야죠 직후에. 그리고 하노이에서 영변을 의제로 한 회의가 열렸는데 미국 측이 상응 조치를 안하면서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19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구체적 핵 합의를 위한 내용들을 최초로 도출한 의미가 있고요.”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북한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 시설도 비핵화할 것을 제시하면서 결렬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압박하는 한편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을 잇따라 쏘는 저강도의 군사도발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 협상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 핵 협상과 남북관계는 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북한은 올해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공세를 펴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또 7월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대미 메시지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애당초 9.19 공동선언은 하노이 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며, 미-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전략적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남북관계를 확대해서 개선시켜 놓으면 자칫하면 체제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통제된 범위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전략적 입장을 볼 때 미-북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나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에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고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총회 첫 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관련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