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기 국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TF)’는 북한과 관련해 주시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진전은 물론 생화학무기 개발 현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초당적 특별 전담팀인 이 태스크포스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산과 비축”이라며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역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태스크포스는 위원회 소속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관한 평가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약 1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특히 안보 동맹과 핵 협약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만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연장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사라진 상황에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양자 핵 군축 합의로 남아 있다며, 이 협정의 부재는 중국과 러시아, 잠재적으로 이란도 핵 역량과 무기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국들과 파트너들에게 모두 해로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국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그리고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한국과의 오랜 양자 안보 협정은 “중국의 부상의 여파로 선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적대감 증가는 도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보장을 위해 경쟁국(한국과 일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