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출범한 데 대해 미국과의 공정한 교역 관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가 최근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한 것을 주목하면서, 향후 역내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 수출 시장의 확대를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VOA에,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정하고 상호적 교역을 지지한다”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미국 비즈니스와 근로자에 대한 보다 공정한 대우를 얻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dvocates for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by opening markets, removing unfair trade barriers, and obtaining fairer treatment for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의 수출 시장을 열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과 투자 협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파트너들과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are focused on working with our partners to build high-standard, comprehensiv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to open markets for U.S. exports and promote a level-playing field.”
앞서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RCEP은 전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이 역내에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개국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초 TPP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역내에 남긴 ‘힘의 공백’을 중국이 RCEP를 통해 메우려고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RCEP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주도 무역협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아세안경제공동체에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런 과정이 개방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아세안이 미국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함께 일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ASEAN’s own integration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that integration is open,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elps link ASEAN more closely to the United States.”
이어 아세안을 “미국의 제4위 교역 파트너”로 소개하면서, “2019년 미국과 아세안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액은 3천5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3천480억 달러가 넘는다”며 “4천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n 2019,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SEAN was over $354 billion. In fact, ASEAN is the United States’ fourth-largest trading partner. As of 2019, total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SEAN region was over $348 billion. There are over 4,000 U.S. companies operating in the ASEAN region.”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아세안은 투명성, 포괄성, 규칙에 근거한 체제 등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세안의 친구들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이 되도록 헌신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and ASEAN remain committed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ased on a vision of transparency, inclusivity, and a rules-based framework.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work toward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region for our ASEAN friends.”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으로 중국의 가입 의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