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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측근 배넌에 “7월 1일부터 복역” 명령…바이든, 아들 헌터 유죄 시 “사면 안 할 것”


2023년 1월 뉴욕 법정에 출두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자료사진)
2023년 1월 뉴욕 법정에 출두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법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에 불응해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게 7월 1일부터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총기 불법 소유 관련 재판에서 헌터 씨의 형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총을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곧 수감될지 모른다고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회 모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다음 달 복역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6일 배넌 씨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가 왜 징역형을 받은 겁니까?

기자)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조사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소환했는데요. 유명 우파 언론인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 수석전략가로 활동했던 배넌 씨에게도 2021년 9월 소환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배넌 씨가 소환에 불응했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배넌 씨는 의회에 소환 요청에 크게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배넌 씨는 두 건의 모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한 건은 하원 특별위원회의 증언을 거부한 혐의였고요. 또 다른 혐의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과 관련한 문서 제공을 거부한 혐의였습니다.

진행자)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지난 2022년이었는데 배넌 씨가 왜 아직 수감되지 않았던 거죠?

기자) 배넌 씨 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유죄 판단과 징역 4개월 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재판을 담당하는 니콜스 판사가 6일 더는 형 집행을 연기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교도소 출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니콜스 판사는 하지만, 배넌 씨가 시행 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 개시일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부터 복역하라는 판사의 결정에 배넌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배넌 씨는 6일 법원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훌륭한 변호인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방 대법원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넌 씨 변호인 측은 배넌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소환 요청을 무시하지 않았고, 기소됐을 당시 하원 특위와 여전히 선의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배넌 씨가 당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는데, 당시 변호사는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장이 유효하지 않으며, 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문서나 증언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가 특위의 소환에 불응했던 게 대통령의 행정 특권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배넌 씨는 7개월간 백악관 수석전략가이자 대통령의 수석 고문 역할을 했고, 따라서 자신의 문서와 증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특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의 특정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스 판사는 이런 배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의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와 관련해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배넌 씨 외에 또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린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환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바로 전 국장 역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3월 수감됐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한 하원 특위의 조사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자) 하원 특위는 지난 2022년 12월, 18개월의 조사 활동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고, 2020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여러 음모에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고 사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원 특위가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과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 등으로 형사 기소됐고요. 이 외에 기밀문서 유출과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 총 4차례 형사 기소 됐습니다. 특히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선 최근 유죄 평결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배넌 씨도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는 데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배넌 씨는 6일 기자들에게 마가(MAGA)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배넌 씨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관한 것”이라며 “마가 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것. 풀뿌리 보수주의자들을 멈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의 형수인 할리 바이든 씨가 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 씨의 형수인 할리 바이든 씨가 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델라웨어주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서 헌터 씨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요. 6일에는 헌터 씨의 형수인 할리 바이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할리 씨는 증언에서 자신이 직접 총을 버렸다고 증언했는데요. 헌터 씨의 총을 한 슈퍼마켓 쓰레기통에 던지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부인도 아닌 형수가 이렇게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할리 씨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으로 지난 2015년 암으로 사망한 보 바이든 씨의 부인입니다. 헌터 씨는 형이 죽은 뒤 형수인 할리 씨와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할리 씨는 남편이 죽은 뒤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부터 헌터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말했는데요. 할리 씨는 또 헌터 씨가 자신에게 마약의 일종인 ‘크랙’을 소개해 자신도 2018년 8월까지 중독됐었고 그 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할리 씨가 어떻게 헌터 바이든 씨의 총을 찾아냈던 걸까요?

기자) 할리 씨는 헌터 씨가 마약에 찌든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고, 마약을 찾기 위해 종종 그의 트럭을 청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 관련 도구와 총을 발견했고, 헌터 씨나 자신의 아이들이 총 때문에 다칠까 봐 두려웠다고 배심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리 씨는 “나는 겁에 질렸고(panicked) 그것을 없애고 싶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헌터 씨가 총을 구입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기자) 네, 할리 씨는 헌터 씨가 총을 구입한 직후인 2018년 10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역 재활원에 들어가라. 이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헌터 씨가 총을 구매했을 당시에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 측의 유리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헌터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쓴 겁니다. 그리고 헌터 씨는 권총 구입 후 할리 씨가 총을 버리기 전까지 11일 동안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는데, 이에 대해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 총기 소지와 관련해 1건 등 총 3건의 혐의로 헌터 씨를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헌터 씨 재판에서 이번 주 어떤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나요?

기자) 배심원단은 헌터 씨의 전 부인과 전 여자 친구를 포함한 여러 증인으로부터 헌터 씨의 마약 사용과 관련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7일 법의학자와 마약단속국 요원 등 2 명의 증언을 들은 뒤 더 이상 부를 증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 헌터 씨 변호인 측 증인들이 소환되는데요. 헌터 씨의 딸 나오미 바이든 씨 등 최소한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터 씨가 직접 증언대에 설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

진행자)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헌터 씨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인정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헌터 씨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제외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헌터 씨가 현재 연방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아들을 사면할 권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헌터 씨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2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도 말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재판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치주의를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일 지난 5월 일자리 관련 지표를 발표하면서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메사추세츠 미들턴의 한 식당 밖에 걸린 구인 광고판. (자료사진)
미국 노동부는 7일 지난 5월 일자리 관련 지표를 발표하면서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메사추세츠 미들턴의 한 식당 밖에 걸린 구인 광고판.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일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27만2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는 18만5천 개였으니까요.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4.1% 상승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AP통신은 지속적으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가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지난달 일자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늘어났습니다. 의료분야에서 8만4천 개, 레저와 숙박, 서비스업에서 4만2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정부 부문 일자리가 4만3천 개 늘었는데요. 특히 지방정부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노동 참여율은 62.5%로 0.2%P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치는 대부분 55세 이상 인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수는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추정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인구동태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외국 태생의 인구가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천600만 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인구통계학자인 윌리엄 프레이(William Frey)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이겠지만, 미국 노동력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제 선순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다는 징후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 경제가 여전히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때는 거의 300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을 했었거든요. 고용시장이 견고하면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죠. 경제도 활성화되고요.

진행자) 그래도 최근 일각에선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 잠재적인 경기둔화 징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부는 4월 구인 건수가 810만 건으로 전달 대비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줄리 수 노동장관 대행은 실업률이 지난 30개월 동안 4% 이하로 유지해온 것은 미국 경제가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금융시장의 관심은 금리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년 동안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는데요. AP통신은 7일 고용시장의 보고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연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라인 구직 플랫폼인 집리크루터(ZipRecruiter)의 줄리아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 1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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