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앞으로 검문 시, 검문 대상에 관해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의회에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진전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하루 종일 이어진 토론 끝에 31일 새벽,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8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당적에 따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미 남부 국경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8일,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과 관련해 “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탄핵 소추안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위의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제기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이크 그린 위원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준수하는 것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공직에 있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탄핵 움직임은 “정치적 보여주기(stunt)이자 가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의원들 간의 정책 논쟁에 휩싸인 다른 공무원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니 톰슨 의원은 “오늘은 위원회와 미국, 헌법과 우리 위대한 나라에 끔찍한 날”이라며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주도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근거 없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마가(MAG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을 일컫기도 합니다.
진행자) 마요르카스 장관은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마요르카스 장관이 의원들 앞에서 직접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의원들의 허위 비난으로 동요하지 않는다며, “내 경력의 대부분을 바쳤고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법 집행과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맡겨진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어 더 나은 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서한에서 “망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오직 의회만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진행자) 하원 공화당은 이렇게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성사되는데요. 현재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 행정부 인사들 가운데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약 150년 전인 지난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재임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부 장관이 부패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임 기간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공화당이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 영향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이민자 문제 특히 남부 국경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가 급증하고 또 이주자들이 미국 대도시로 보내지면서 남부 국경 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경 상황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자 문제가 왜 의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예산을 국경 보호 문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천1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변화가 없이는 법안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나쁜 법안을 갖느니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협상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도 관련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입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은 8대 0,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3월 19일에 있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왜 투표용지에서 삭제될 상황에 처했던 겁니까?
기자) 앞서 일부 유권자들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킨 것은 바로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선 안 된다고 나온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일리노이주 선관위는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반란을 조종, 선동, 지원하고 방조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선관위가 이러한 결론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선관위가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ME!)을 투표용지에 남기는 투표에 8-0으로 찬성했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 주가 일리노이가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막기 위해 미 전역에서 수십 건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릴 수 없다고 결론 난 곳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두 곳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해당 사안이 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건가요?
기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 투표용지에 올리지 말라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또 메인주는 앞서 주 총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걸 금지했지만, 메인주 대법원은 지난 24일, 역시 연방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무장관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콜로라도주 결정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얽힌 법정 다툼은 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재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사 소송에도 휘말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에 드는 법률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보도 내용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뉴욕타임스’ 신문이 3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정치활동위원회(PAC)가 모은 자금 중 약 5천만 달러를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PAC은 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지출신고서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PAC을 통해 법률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작년에 자금이 고갈되자 다른 PAC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5천만 달러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기자) 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로 남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지난해 모금한 정치자금 총액이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한 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에 2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변호사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시 경찰은 앞으로 검문 대상의 기본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 30일, ‘How Many Stops Act’가 뉴욕시 의회 표결에서 찬성 42표 대 반대 9표로 통과됐습니다. ‘How Many Stops Act’는 몇 번이나 검문받았느냐, 또는 몇 번이나 검문했느냐는 뜻인데요. 경찰 검문 보고를 강화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 경찰(NYPD)은 불심 건문을 포함해 검문하는 모든 사람의 인종과 성별, 나이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검문이 이뤄졌습니까?
기자) 과거 NYPD 경찰은 수사, 구금, 수색 또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할 때 이를 문서화해야 했지만, 차를 세워서 검문하는 등 비교적 범죄 혐의가 낮은 수준에서는 예외였는데요. 새로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뉴욕 경찰은 검문 이유를 진술해야 하고요, 검문 대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자료는 경찰서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민간인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네요?
기자) 네. 지난 19일 애덤스 시장은 경찰관이 범죄 퇴치에 집중하는 대신 서류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veto)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는 애덤스 시장은 30일 시 의회에서도 “공공안전에는 초 단위가 중요하다”며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의결에서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34표 이상의 지지가 확보됨에 따라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진행자)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죠.
기자) 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이는 “경찰의 업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덤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해당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서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통해 검문을 보고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1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조례를 통해, 경찰관은 검문이 합법적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치안 관행이 개선된다면 지역사회 관계와 공공안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됐나요?
기자) 경찰 검문이 인종차별적이란 비판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뉴욕시는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됐던 경찰의 ‘정지 신체 수색권(stop-and-frisk)’ 정책 등 인종차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미 공영방송 PBS는 2013년 연방 판사가 NYPD의 정지 신체 수색권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사건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정지 신체 수색권의 대상은 유색인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기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NYPD의 불시 검문 기록 1만5천여 건 중 90%가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흑인은 불균형적으로 경찰의 검문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도 연방 감시 기관의 최근 무작위 표본 추출 결과, NYPD ‘이웃안전팀’이 실시한 불심 검문 가운데 93%는 젊은 흑인 청년이거나 히스패닉 남성이었고, 그중 4분의 1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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