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상원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남부 국경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천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대선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안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아우르는 법안에 합의를 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지원과 더불어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4일 공개 했습니다. 법안 합의를 주도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의 우선순위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정치적 방해를 허락하기에는 너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총 1천180억 달러에 달하는 안보 예산안 패키지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인도적 지원금으로 약 600억 달러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금 140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금 48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고요.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관리 예산 약 200억 달러도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이 합의를 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 1천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무엇보다 남부 국경 통제 강화가 없이는 안보 법안 통과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법안을 두고 수 개월간 줄다리기가 이어졌죠?
기자) 네, 공화당 쪽에서는 특히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쁜 법안’을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법안이 없는 게 낫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고요. 이에 민주당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바닥났다며 공화당에 협력을 촉구하면서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결국 공화당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법안에 국경 관련 예산이 추가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안은 또 망명 신청자들이 망명 자격 심사를 더 엄격하고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을 위한 면담은 미국 도착 후 며칠 안에 이뤄지고 최종 결정은 수개월 내에 마무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망명 심사 절차에 수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월경 건수가 5일 연속 일일 평균 5천 건을 넘을 경우, 망명 신청 기회 없이 불법 이주자들을 자동으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과 관련해서 꽤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슈머 민주당 대표는 해당 법안은 “해외와 국경지대의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상원 법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국경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나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 국경을 확보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슈머 대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오는 7일로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슈머 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 주도로 일단 합의는 이뤄졌지만, 표결에서 어느 정도 이탈 표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매코넬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권은 이곳 본토에서 시험받고 있으며 우리의 신뢰성은 전 세계 대담한 적들에 의해 시험받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적들도 미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집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하원에서 가로막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상원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데 대한 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의 노력이 국경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합의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재앙을 종식시키는 것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합의안이 하원에 도달하면, ‘도착과 동시에 사망’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요?
기자) 네, 존슨 의장은 3일, 이스라엘에 176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이번 주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미국 국경 강화를 위한 자금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패키지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마련한 법안에 대한 하원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존슨 의장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 통과 여부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이 바로 이민자 문제입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로이터-입소스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현안은 경제에 이어 이민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공화당 응답자들의 경우 이민 문제를 가장 우려한다는 응답률이 1위로 경제에 대한 걱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 통제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남부 국경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주무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민주당의 첫 대선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6%를 득표했고요. 경쟁 후보로 나선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씨와 딘 필립스 민주당 하원의원의 득표율은 각각 2.1%와 1.7%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승리 소감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정치평론가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우리의 선거 운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우리를 대선 승리로 가는 길에 올려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2024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냈다”며 “난 여러분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대선 승리와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을 닦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4년 전 대선 경선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등 초반 경선지에서 패배를 이어갔는데요. 네 번째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승리는 침체된 바이든 캠프에 새로운 힘을 실어줬고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도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 경선이 이미 치러지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달 23일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햄프셔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이름이 투표용지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전국위원회는 백인 인구가 많은 뉴햄프셔주가 유권자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첫 공식 경선지로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뉴햄프셔주가 전국에서 첫 프라이머리를 개최하는 것이 주 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프라이머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방식으로 투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긴 했지만, 당이 인정하는 공식 첫 경선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였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승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인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의 26%가 흑인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흑인 유권자가 전국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는데요. 흑인 10명 중 9명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들이 나왔고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인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또다시 승전고를 울리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 대의원 55명을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네바다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의원 36명이 배정된 네바다주에서는 6일에 민주당 예비선거가 있는데요. 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첫 경선으로 이미 조기투표와 우편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 네바다주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악몽’이 될 것이라며 자신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엔 지역 사회 지도자들, 유권자들을 만나 인프라 투자 계획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바다주는 대선 때마다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경합주인데요. 공화당은 오는 8일 네바다주에서 코커스 즉 당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일, 하급 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은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에 이어, 지난달 26일 연방대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상고했었는데요. 지난주 항소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이를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소수계 우대정책은 기업의 채용이나 대학 입학 과정에서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대한다는 내용이죠?
기자) 맞습니다. 대학 입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은 공식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인종을 배려해 나온 제도로,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진행자) 당시 SFA는 연방대법원에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기자) 네. 당초 이 긴급 가처분 신청은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제출돼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 안을 대법원 전체로 회부했습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연방대법원은 간략한 의견문을 통해, 항소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며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이 헌법상 문제(constitutional question)의 가치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상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가리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비춘 대법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SFA가 소를 제출하면서 문제로 삼았던 게 헌법의 평등 보호 원칙이었죠?
기자) SFA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급의 인종 비율을 정하는 ‘인종 균형 목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평등 보호 원칙을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사관학교 역시 헌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육군사관학교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명문대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었죠?
기자) 네.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보호조항’과 조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연방 대법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국방부 장관이죠. 로이드 오스틴 현 국방장관도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인데요. 연방 법무부도 이번 소송에서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죠?
기자) 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더 다양한 인종의 장교를 확보하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웨스트포인트가 군 장교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은 현재 4성 장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군 3명 중 1명, 육군 장교 5명 중 1명이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출됐습니다. 다만 현재 미 육군 사병 5명 가운데 1명이 흑인이지만, 흑인 장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SFA의 설립자인 에드워드 블럼 씨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군요?
기자) 네, 블럼 씨는 가까운 장래에 웨스트포인트에 지원하는 청년들의 인종이 대입 합격 혹은 낙제 요소로 사용된다는 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웨스트포인트와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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