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50억 달러 EU 세금소송 승리

유럽연합(EU) 법원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인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150억 달러)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U 법원은 14일 EU 집행위원회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혜택을 받았고 국가 원조도 받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 당국과 불법적인 세금 거래를 해 특혜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덜 낸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 이하로 낮다는 점에 착안해 애플이 아일랜드에 지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송 당사국인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EU의 세금 요구가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소송을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원회는 EU 국가원조 규정에 따른 공격적인 조세계획 조치를 계속 검토해 불법적인 국가원조 초래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