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서울에서 미-한 안보협의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달 1일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미-한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미사일 등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작전’의 이행지침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4D작전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직후 미-한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SCM, 미-한 안보협의회의는 지난 1968년 시작된 미-한 국방장관 간의 국방-안보 분야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미-한 동맹 대부분이 군사동맹인 점을 감안했을 때 SCM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최고위급 미-한 동맹의 결정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창권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실무협의, 정책회의, 차관급 회의, 실장급 회의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회의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주요한 것들, 한-미, 주한미군, 북한 핵 문제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한-미 방위비 부담과 관련된 이슈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합의합니다. 실질적인 한-미 동맹의 결정협의체죠.”
이번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달 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카터 장관은 방한 첫 날 비무장지대, DMZ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둘째 날에는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 뒤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CM 개최 하루 전인 다음달 1일에는 미-한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0차 미-한 군사위원회회의, MCM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