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국방경제사업’ 언급에 “군사장비 수출입 금지 유엔 결의 준수해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유럽연합은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북한에 대해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의 불법성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 “Successiv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and 2270) prohibit the DPRK from exporting or importing military equipment. The EU calls on the DPRK to respect its obligations under these and other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are the route to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피터 스타노 EU 외교정책 대변인은 9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1718호와 1874호, 2270호 등 연이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 기업 간의 어떤 무기 거래도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 “Any arms trade between DPRK entities and the Russian government or private military companies would therefore be a clea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authored by Russia itself and would provide funds that could be used by the DPRK to support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 In addition, it would lend support to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또한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군수 공장을 시찰하는 현장에서 “공장 경영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상하지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명분 없는 전쟁에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며 우려했습니다.

[녹취: 싱 부대변인] “It's something that we continue to monitor. Again we will continue to identify and expose these transfers, these sales that happen and make sure that any country that does decide or plans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is prepared for the consequences.”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무기 확산은 “우리가 계속 감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무기 이전과 판매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