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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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초안’ 공개…‘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확장억제 강화’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초안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제출과 동시에 공개된 초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초안] “It is the sense of the Senate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continue efforts that strengthen United States defen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so as to further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특히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 “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미한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는 그동안 상·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 계속 명시돼 왔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원 초안에는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관련 계획을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위기 및 유사시 미한 간 핵 협의 절차’와 ‘미한 간 핵 및 전략 계획’, ‘미한 재래식 및 핵 통합’, 그리고 ‘안보 및 정보 공유 규약’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안] “(A) nuclear consultation proces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crises and contingencies; (B)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D) security and information-sharing protoco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회견을 했다.
미한일 3국 안보 공조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 소통 체계와 협의 및 고위급 관계자 간 관여’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탄도미사일 방어’, ‘지난해 8월 미한일이 합의한 다개년 3국 훈련 계획에 따른 3자 안보 협력 훈련 및 기타 활동’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 및 예산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초안] “i) trilateral communication mechanisms, consultations, and senior leader engagements; (ii) ballistic missile defense, including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iii)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xercises and other activities under the multi-year trilateral exercise plan agreed to b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2023.”
한편 이번 초안에 첨부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increas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the realms of space,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ies. This collaboration pos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Particularly, the committee is alarmed by activities conducted by Russia that have the potential to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and adversely impact regional security dynamics. Therefore, the committee believes future iteration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s annual report on Russia Military Power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feasible.”
위원회는 “우주, 핵,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조율과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협력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반도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역내 안보 역학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향후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북러 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다만 이번 초안에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가 제안해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 간 핵 부담 공유 협정 체결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커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러 협력 심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상원이 국방수권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위커 의원] “Our near unanimous support for passage of the NDAA is a sign that we agree on at least one thing… This new group, who are banding together and assisting each other as they never have before, and we don’t have time to waste.”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에 동의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거론하고 “이 새로운 그룹은 전례 없이 함께 뭉쳐 서로를 돕고 있다”며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표결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지고, 이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과의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매년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을 제정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