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PT 평가 준비회의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준비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불법 조달하며 유엔 안보리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NPT 평가 준비회의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의 애덤 샤인먼 핵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29일 “북한이 노골적으로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녹취:샤인먼 특별대표] The DPRK carries on with flagrantly egregious behavior. The DPRK continues to conduct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tests including 100 such tests and 13 of intercontinental range since 2022. Pyongyang's rhetoric has become increasingly escalatory and aggressive going so far as to characterize certain of its missile launches and other military activities as trial runs for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it continues to generate revenue through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at target all countries to further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s.”

샤인먼 특별대표는 이날 제네바에서 ‘역내 사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2022년 이후 100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1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사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의 일부를 전술 핵무기 사용 시험으로 규정할 만큼 점점 더 고조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관련 의무를 전면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질 세밀하게 조정된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샤인먼 특별대표]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stand ready to pursue calibrated practical dialogue that results in the DPRK's return to and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AEA safeguards.”

29일 제네바에서 ‘역내 사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샤인먼 특별대표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한 북러 관계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샤인먼 특별대표] “Unfortunately rather than enforc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Russian Federation chooses to enable the weapons capabilities of the DPRK and NPT violator. The Russian Federation is unlawfully procuring DPRK ballistic missiles and munitions and shields the DPRK from condemnation of UN Security Council and let's be clear, Russia is doing this to sustain it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샤인먼 특별대표는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대신 NPT 위반국인 북한이 무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규탄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9일 제네바에서 ‘역내 사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1차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가이후 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가이후 아수시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 대사는 “또 다른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북한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역내 및 역외의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가이후 대사]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its further provocation including another nuclear test. These serious violations of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North Korea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beyond and are absolutely unacceptable. We believe that NPT state parties should send a clear and unified message to North Korea”

그러면서 “우리는 NPT 당사국들이 북한에 명확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일련의 발사와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가이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22일 개막한 제2차 준비위원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주용철 제네바 주재 참사관은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유엔 헌장과 그 외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면서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