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 한국서 북한 실태 조사 ...“북한 주민 고통 외면 말아야”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대표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 한국서 북한 실태 조사 ...“북한 주민 고통 외면 말아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과 관계자 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과 관련한 만남을 가졌다고 위원회가 16일 밝혔습니다.

스티븐 슈넥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관련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 관리와 인권 운동가, 종교 지도자,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슈넥 의장] ““We are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South Korean officials, human rights activists, religious lead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orking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and relat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work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document gross atrociti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is invaluable. The world cannot turn a blind eye to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이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기록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사실상 종교자유 존재하지 않아"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해 매년 북한 등 일부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합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오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에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일성 주의와 김정일 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 신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 “Religious freedom remains virtually nonexist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s ruling ideology, known as Kimilsungism-Kimjongilism, treats religion as an existential threat, resulting in severe punishment for religious adherent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views Christians as “counter-revolutionaries” and “traitors.” Possessing a Bible, engaging in Christian religious activities, or simply being a Christian could lead to torture, forced labor, imprisonment, and execution.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also ramped up its crackdown on “superstitious activities” such as shamanism and fortune telling. Practitioners can be subjected to administrative penalties, forced labor, imprisonment, and execution. The government of China continues to cooperat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ncluding those who have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or come in contact with Christian missionaries, despite the risk of torture or other severe punishments upon return.”

또한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을 ‘반혁명분자’와 ‘반역자’로 간주한다”면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혹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과 강제 노동, 투옥, 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자료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샤머니즘이나 점술과 같은 ‘미신적 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면서 “종교 참여자들은 행정 처벌과 강제 노동, 투옥,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탈북자 송환 위해 북한 정권과 협력"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을 포함한 중국 내 탈북자를 송환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물론 중국의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보도자료가 언급한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는 올해 5월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24 연례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당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안남도 통암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거부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에이브러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

에이브러햄 쿠퍼 당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지난 5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이나 한국 등 양자협상 상대로부터 일시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항상 종교의 자유와 인권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쿠퍼 전 의장] “Most importantly, indicat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hatever it is that they ultimately want or temporarily want from the U.S., from the bilateral actors, from South Korea, it always needs to be linked to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물론 파트너 국가와 북한에 안보와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가 서로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in documentation have directly linked the regime's mistreatment of citizens with its investment in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문서화된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