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유엔 “북한, 강제실종 범죄 행위 중단하라”

유엔 인권기구가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 관련 범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강제실종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유엔 “북한, 강제실종 범죄 행위 중단하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가 30일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희생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에 강제실종 범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국제 납치 사건 유관국과도 협력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실종자의 생사 확인, 실종자로 보고된 이들 중 사망자의 유해를 확인 및 송환해야 하며 정치적 근거로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고 납치 피해자를 조속히 송환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 초래…피해자 20만명 넘을 것”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이란 명목하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아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제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3월 OHCHR 서울사무소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 범죄를 환기하기 위해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 80명을 6년에 걸쳐 면담하고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가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구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이 중 일부는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즉결 처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심리적인 고통뿐 아니라 빈곤과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에 강제실종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금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is includes citizens from at least 14 countries, with the most well known cases are, of course the South Koreans and the Japanese. They should stop and they have to return all the victims to their family. To do this, We have to use all the mechanisms that we can. We have to continue to raise this issue with the North Korea regime. And we have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this is a concern because a lot of people live in North Korea, don't realize that that the Kim dictatorships have done these kind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abducted citizens from other countries.”

숄티 대표는 적어도 14개국 국민이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로 알려졌다며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한국과 일본인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실종 관련 범죄를 중단하고 모든 희생자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에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김 씨 독재 정권이 다른 나라 시민을 납치하는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강제실종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대성 대사 (지난해 9월)] “The report is full of false and fabrication by hostile forces to the inveterate denial of idea and system of DPRK. The working group lined in followed by hostile forces which is trying to simulate dignified our social system, which enjoys absolute support and trust of people to misle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our country and increase the international pressure up on DPRK. Such act is intolerable and unacceptable.”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관련 내용이 담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보고서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적대세력들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링컨 “강제실종 피해자들 즉각 송환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한편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언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강제실종 범죄의 모든 피해자와 함께하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즉각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all victims of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we call upon those who perpetrate this crime to immediately cease the practice and return victims to their families. Enforced disappearance is an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 that inflicts the trauma of indeterminate detention or disappearance on its victims, whom all too often are targeted for their dissent or advocacy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Families of those forcibly disappeared also suffer immensely, not knowing where their loved ones are, or whether they are alive or dead. The agony that enforced disappearance inflicts on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s unimaginable.”

그러면서 “강제실종은 인권 및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옹호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구금이나 실종이라는 트라우마를 가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제실종 희생자들의 가족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의 행방 및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국가에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종식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 인권조약기구(UN Human Rights Treaty Bodies)와 유엔 인권 특별절차(UN Hu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CHPR),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등도 국제 강제실종의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내고 강제실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대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가 함께 협력할 때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특히 “오는 2025년 1월 15일과 16일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강제실종 회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에 우리는 전 세계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우리의 공동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이 비극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