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관계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선 한국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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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한일 관계 지속, 모두의 이익에 부합… 한국 헌법절차 취지대로 작동”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3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3국 모두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But one thing that doesn't change are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countries. It is in the fundamental interest of all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continue that trilateral. Especially when you look at the way China has tried to use economic coercion, to try the way has tried to use its military power to intimidate countries in the region,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 work together to deal with threats. Any threats that China might pose, as well as, of course the very real threat that the DPRK poses to the security of all three of our countries. I can't speak for what decisions any one political leader might make. It is fundamentally in the interest of the people of all three countries that those that alliance not just continue, but be strengthened. And I very much hope that it will be.”
밀러 대변인은 17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FPC)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특별히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시도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역내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볼 때,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더불어 북한이 3국 모두의 안보에 가하는 실질적인 위협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나라 지도자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할 순 없지만 동맹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3국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취해진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우리가 초기에 우려를 분명히 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hen it comes to the recent actions in Korea, including the President, so you know you, you saw us make clear our initial concern about the actions that were taken in Korea and what was important for us in watching how Korea responded to that is to see that Korea's democracy, which was very hard won..hard won democracy that nothing should happen that would in any way weaken or undermine that democracy… So, we are ready to work with acting President Han an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그러면서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관련 당국의 절차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언급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헌법 절차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일부 정치인사 제거 시도설과 관련한 질문에도 “미국 정부에서 그런 정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선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정부 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6~9개월 동안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처음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인을 겨냥해 사용하기 시작한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e have seen North Korea consistently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over the past six to nine months, first by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that Russia began utilizing on the battlefield inside Ukraine to target Ukrainian soldiers. Then most recently by providing somewhere over 11,000 troops who traveled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then engaged in the battlefield in Ukraine and now have started to to be wounded and die in battle against Ukrainian soldiers. I can't predict what they will or won't do, but what I can say is that would be a significant escalation for North Korean soldiers to enter a country that has in no way sparked a conflict, has in no way threatened North Korea.”
이어 “가장 최근에는 1만1천명의 병력을 제공했고, 이들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도록 했다”면서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의 전투에서 다치거나 죽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 지를 예측할 수 없지만, 북한군이 분쟁을 촉발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대한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앞서 열린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북한 병력의 충원과 관련한 질문에 “새롭게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