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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헌법·법치 따른 해결 중요”


독일 베를린의 외무부 건물.
독일 베를린의 외무부 건물.

독일 정부가 17일 최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독일 연방 정부가 가까운 파트너 국가의 국내 정치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무부는 국내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 “It is not on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to comment on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es of a close partner. The Foreign Office has publicly made clear that it deems it important for domestic political disputes to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Korea is a key partner in the Indo-Pacific. Ten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ing peacefully in the streets have demonstrated that Korea‘s democracy is resilient.”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리에 모인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에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EU), 영국 정부도 관련 절차가 한국 헌법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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