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한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소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willfully)’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형사고발은 타당하지 않다고 특검이 결론 내렸습니다. 8일 공개된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정부 기록을 처리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검의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허 특검은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민간인 신분으로 기밀자료를 고의로 보관하고 공개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외교 정책 외에 기타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007년과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가 처음 유출된 곳으로 알려진 ‘펜∙바이든 센터’를 비롯해 델라웨어 자택 그리고 델라웨어대학에서 회수한 기밀문서 중 다수는 ‘실수(mistake)’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점을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2017년 버지니아 자택에 임대해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관련 문서를 집에서 발견했지만, 곧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여러 증거를 기반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배경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요?
기자) 네, 특검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작가와 대화할 때와 작년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와 면담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배심원단에게 자신을 동정적이고 선의를 가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고령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기억력이 나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특검 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공격하고 있는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오전 처음 보고서가 공개됐을 땐 “특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이제 종결됐다”며 “내가 추론했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했다는 보고서의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기억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한 특검의 평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선의가 있고 노인이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나는 대통령이 됐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 기억력은 괜찮다(fine)”며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이 보고서에서 자신의 나이를 언급한 데 대해 불쾌한 입장인 거 같네요.
진행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 씨도 성명을 내고 “관련성이 없고 근거도 없으며 부적절한 비판적 논평으로 조사의 주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분위기이죠?
기자) 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기밀 정보를 잘못 처리한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자료 취급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유사한 두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한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요.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역대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사건은 나와는 100배나 다르고 더 심각하다”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훨씬 더 잘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일 미 대법원 심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조너선 미첼(오른쪽) 변호사가 변론하는 모습 법정 스케치.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조너선 미첼 변호사가, 콜로라도주 측에서는 제이슨 머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날 변론의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경선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인용한 헌법 조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었나요?
기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작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대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가 된 수정헌법 조항,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주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8일 연방 대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미첼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이 정의하는 ‘미국 정부 관리’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또 헌법은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을 대리한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공직자이고, 주차원에서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은 양측에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별 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왜 단일 주가 국가 전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냐”며 ‘민주주의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승전고를 또 울렸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커스에서도 승리하면서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승리 후 지지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네바다주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후보 자격 심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기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앞서 단독으로 등록한 프라이머리에 이어 이번 코커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했는데요.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정치를 발표했네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9일, 2023년 CPI 계절조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지난해 슈퍼마켓에서 지불한 가격은 대체로 당초 보고된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덜 올랐다는 거네요.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계절조정 보고서를 왜 발표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기자) 당국은 경제 통계를 작성할 때, 1년 주기의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성분을 추출해 원래 통계치에서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계절 변동이 경제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휴일이 많은 달에는 영업 일수가 적어지기도 하고, 또 농산물의 수확 시기에 따른 생산량 변화, 학교 졸업 시기에 따른 신규 노동력 향상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조정은 숫자로 보이는 통계 이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행자) 아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보고된 것보다 느리게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보고서 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12월의 월별 CPI는 본 추정치 0.3%에서 0.2%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또 물가변동률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 CPI의 12월 값은 0.3% 그대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CPI는 본 추정치 0.1%에서 0.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 합치면 지난 4분기 CPI는 연 2.7% 올라 당초 발표된 수치보다 0.1%P 하락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언 셰퍼드슨 수석 경제학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생각보다 변동 폭이 크지 않은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기자) 변동 폭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 자료는 2023년이 막을 내리는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한 셈인데요.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22년도 CPI 수정치는 2022년 하반기 물가 상승이 본 추정치보다 더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 시장이 출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국채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5% 넘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CPI 계절조정 보고서에 주목하는 겁니다.
진행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참고하는 게 또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 노동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부는 2월 3일 자로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 감소해 21만8천 건이 보고됐는데요. 최근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1월 실업률도 전달과 같은 3.7%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 4%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진행자)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전문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는 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월 회의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