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외교적 보상’으로 다양한 옵션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제재 완화가 아니면 북한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추가 제재와 동맹과의 조율, 외교적 보상(인센티브)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에 강온 양면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벌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 보상이 동반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칼라 부소장] “It could be any those of all things, it could be partial lifting sanctions, it could be economic assistance, it could be opening liaison office.”
토콜라 부소장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미국이 제안할 외교적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영원한 적국’이 아니라는 상징적 제스처를 최고의 `외교적 보상’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There are probably a lot of different ways that you could frame that kind of interactions. You could rather than just an exchange of liaison offices and there might be some other issues like even separated families. Historically the POW MIA issue is still a place that could be a point of departure is part of the Singapore agreement.”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양측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싱가포르 합의문의 일부인 미군 유해 문제 등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외교적 보상’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북 간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외교적 관여가 작동할 때 가능하며,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공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보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포항에서 '폴이글(Foal Eagle)'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다음달 실시 예정인 미-한 합동군사훈련 규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을 움직이게 할만한 외교적 보상 옵션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관련해) 큰 양보에 나선다는 조건 하에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북 관계를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For example, Team Biden could offer to allow coal exports in exchange for a verified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reeze, but would require inspection.”
가령 핵 분열 물질 생산 동결에 대한 검증의 대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진정한 협상 시도가 아닌 ‘독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에 따라 강력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실험을 천천히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카지아니스 국장의 관측입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경제가 아닌 외교적 보상은 무의미하며, 이에 따라 미국이 내 놓을 수 있는 제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North Korea wants sanctions relief. If all you are going to do is we are willing to talk to you under no precondition, North Korea would say, don’t care unless you plot the money on the table, we talked enough to you. So, unless we are talking about the sanctions relief which the US could do, but of course, we have to pay huge political cost domestically to do that.”
고스 국장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제재 완화가 아니라면 이미 대화는 충분히 했다는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부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재 완화 외에는 북한을 움직일 만한 ‘당근’은 없어 보인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가능성을 언급한 보상이 경제적이 아닌 외교적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there are any diplomatic concessions or incentives that really are attractive, the biggest would be normaliz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North Korea demanded, but with normalization of relations comes sanctions”
맥스웰 연구원은 외교적 보상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할만한 가장 큰 제안은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하는 양국간 정상화라며, 이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와 더 나아가 상호 대사관 개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외부에 북한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위협이나 다름 없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결국 북한이 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보상에는 관심을 갖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