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2000년 이후 미북 간에 이뤄진 최고위급 회담입니다.
미국이 지난 14일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공습하면서 5~6월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정은을 미국과의 합의 쪽으로 이끄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두 나라 상황을 나란히 비교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항상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5월이나 6월 초께 이뤄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면서도 첫 만남에서 바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공식 규모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며 병력이 증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이 준비되고 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지만, 추가 생산이 이뤄지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12일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한 체제 보장 목적이 아니라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열리는 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슬로바키아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남북대화를 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해 대북 제재 감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불법 해상 교역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12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비핵화가 되겠지만 인권 문제 역시 다뤄질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보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당초 알려졌던 북한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에 전한 북한의 의사는 ‘논의’가 아니라 ‘비핵화’ 의지였다며, 북한의 의지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만남은 5월이나 6월 초 이뤄질 것이며 양국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인이 만든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정입니다.
북한이 거듭 천명해온 우주 개발도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혹은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와 엮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과거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약속한 뒤 “인공위성”을 발사한 전례를 되풀이 하지 못 않도록 탄도미사일과 호환 가능한 위성 실험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실험 동결을 통해 ICBM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험 발사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현 시점이 협상의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로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 역량 동결과 확산 방지라는 중단기적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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