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가 적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한 관련 예산 투입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리고 인도태평양지역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패트리엇 방어체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통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 구성을 바꾸는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 주한미군 관련 한국의 비금전적 기여는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캐나다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위협한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초계기를 향해 초근접 비행을 하며 위력을 과시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동맹과 유엔 제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등 폐쇄된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북한 등 해외 종교 자유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적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역량을 경고하면서 방어망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인도태평양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단순한 실험 목적을 넘어선 실전 훈련 성격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위선과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에 제대로 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을 복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데 대해 김정은 정권의 위선과 공격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못 본 척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서둘러 전담 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한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두 나라 간 무역 활성화와 농업,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가치를 앞세워 온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반 동안 비어 있는 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대부분은 북한 인권과 인도 지원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 온 연방의원은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안건 수는 물론 심의와 의결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떨어진 양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특히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의 올해 상반기 활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그중에서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5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하며 최소한의 노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 육군 병장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후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희생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과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중국을 배척하진 않겠다면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에너지,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조은)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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