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당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과 벌이는 사업이나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독일이 이달 중순부터 대북 사업과 거래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불이행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유엔주재 미국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북한의 무기 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기술 이전에 대해 감지와 저지가 쉽지 않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의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은 불량 정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지원에는 절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설계와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인권 유린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 등에 대해 금융과 입국 금지 등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방식의 제재 법안을 곧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중동 지역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북한의 무기 판매와 대량살상무기 기술 이전은 감지와 저지가 어렵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증이 없어도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설계와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이 인권 유린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대북 최대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출구로 남아 있다며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물자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제재 완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하렐 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표가 한 나라 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전에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남부 아프리카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금 제약 등으로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마스크 긴급 지원에서부터 의료 용품 생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활발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도 21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을 뉴욕주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럽연합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가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위스가 모니터링 문제로 전달을 잠정 연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물자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연기의 이유로 지목됐던 모니터링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조만간 평양주재 대사관을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사관 운영 재개를 위한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비군사적인 도구인 제재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제재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물품을 중국에서 조달해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 지도층 변동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정성에 주목했습니다. 세계가 북한의 불안정 혹은 빠른 권력 변동에 대비가 안 돼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를 상대로 실행하는 정밀금융제재의 효과가 최하로 평가됐습니다. 관할권 내 제재 대상의 자산을 식별하려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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