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은행을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탁된 자금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에도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대응을 위해 한국 비정부기구(NGO)가 신청한 대북 방역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24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IKECRC)’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진단과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진단 장비의 대북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사법당국이 북한의 은행을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등 4곳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탁된 자금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에도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내기 위한 능숙한 외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 해역에서 1천 6백 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때문에 북한 어장 황폐화와 북한 어민들의 타격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1천6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2년간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핵 억지력 강화를 공표한 것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의 접근법을 재조정한 결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다만 핵 억지력에 관한 수사는 대미 메시지 전달 목적일 뿐 전략적 목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한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20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IKECRC: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해 북한에 ‘긴급구호’ 물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이탈리아 비정부기구가 제재 면제 기간 재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연합의 위탁을 받아 북한에 농업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가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북한과 거래를 진행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에 중국 등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북한에 여러 차례 불법 수출했습니다.
스위스가 지난달 북한 내 30개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소독용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520만 달러의 대북 인도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 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적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북한 등 6개 적대국으로부터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들이 시스템에 제기하는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영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핵심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영국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북한 등 6개 적대국으로부터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들이 시스템에 제기하는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칠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송환할 북한 국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칠레는 지난달 29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 간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63건의 노동 허가 비자를 발급했지만, 현재 유효한 비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북 협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치뤄야 할 대가를 높였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북한 해외 공관의 주문을 처리한 것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주요 공안 기관 2곳에 대해 처음으로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발생한 끔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기관을 포함한 영국의 제재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제재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3월 4일을 기점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송환할 북한 국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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