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층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기구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준위의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중국의 여론주도층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통준위 외교안보분과 공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 같은 현상이 특히 중국 고위층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핵이 일시적으로 북한 정권의 보호막이 될 수는 있어도 북한 전체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정권의 안정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북한이 올해 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또한 꾸준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 환경이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이상현 박사 / 세종연구소]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질이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목표로 설정해서 북한이 병진 노선 대신에 핵이 없는 비핵 경제 이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이 박사는 북한 정권이 단기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이나 북한을 둘러싼 정치환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노선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와 함께 설득과 유인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책으론 핵 포기 때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체제 보장이나 정권 체면 유지를 약속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박사는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무력 강화를 방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며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강력한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대북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김을 빼는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자국 홍샹그룹에 대한 미국의 강경 조치에 중국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자체 수사를 벌이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한국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가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놓고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인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지킬 것을 정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용섭 교수 / 한국 국방대학교] “핵 보유국의 의무는 NPT모범국가,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 위협이나 공격 가능성이 있을 때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인용해서 중국이 다른 P5 국가와 똑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북)제재를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편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북한의 핵 물질 보유량을 고려할 때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최대 50kg, 고농축 우라늄 300kg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추산했을 때 연간 4~8개의 소형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