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국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위협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침해를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실을 알려야 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탈북민들의 시민적·정치권 권리는 남북한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위협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에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오히려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탈북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 왔다며 북한 주민을 대신한 이들의 활동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70년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정보 유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활동을 막고 중단하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와 통일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씨 일가가 아니라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해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정확한 역사와 현실을 바로 알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훨씬 많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국민의 기본권 투쟁을 통해 발전한 대표적 국가가 한국이라면서 북한 주민들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한국 정부는 정보 유입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