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등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맞서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나란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2 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이처럼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구상은 점증하는 중국의 역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 이동시키고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지난달 29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의결을 앞두고 지지 발언을 통해 역내 위협 억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지난달 29일)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을 통해 연합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핵심 역량 격차를 조정하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연합군사훈련 강화와 유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과 군사 장비·군수품 재배치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도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모두 포함됐고, 상원 법안에는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지지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구상은 미국 의회가 지난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입니다.

미국 의회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인도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VOA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