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외교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기관의 잇단 조치에 의회도 나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에 다시 발의된 ‘사이버 외교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 확립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부 산하 ‘국제 사이버공간 정책실’ 신설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북한 당국의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모든 단체와 기관이 미국 대통령 명의의 제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런 입장은 2016년에 발효된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 209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조항이지만,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모든 대상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등 6명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맥카울 의원 대표 발의로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는데,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계속되고 미국 정부기관의 조치가 나온 뒤 다시 발의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날 법무부는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는 등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