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유의 사회계급 제도인 이른바 성분 제도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유사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이 성분 제도에서 시작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인도 범죄로 간주한 것처럼 성분 제도도 같이 정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25일 공개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북한의 성분-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유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억압을 행사하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접근에 제도적 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성분제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인종 차별에 기반한다면 성분 제도는 가족 배경과 개인의 정치적 행동 등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르트헤이트와 성분의 사회 계급 제도와 관련된 반인도 범죄는 각각 남아공의 국민당과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 관행 실행을 위해 저질러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은 두 제도 모두 특정 계층을 억압하고 기회와 권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콜린스 /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

“두 제도는 한 나라의 특정 계층이 번영뿐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려는 능력마저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콜린스 고문은 그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면서 제도 종결에 힘을 보탠 국제사회가 북한의 성분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콜린스 /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

“이런 유사한 성격의 역학이 반인도적 범죄로 이어지고 이는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가져 마땅할 사안입니다. 유엔은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판단을 분명하게 내렸습니다.

북한의 사회 구조는 성분 제도에 기반하고 인권 유린도 성분 제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는 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성분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성분 제도는 최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나 보건, 교육,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