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지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 면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이 단체의 제니퍼 데이버트 북한담당관은 22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무부의 새로운 제재 면제 규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인도주의와 평화 구축 활동에 대한 면제 보장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버트 북한담당관] “There is potential for the new policy to improve the situation for NGOs working in countries sanctioned by the U.S. and we welcome the policy of ensuring humanitarian and peacebuilding activities are exempted. We welcome the policy of ensuring humanitarian and peacebuilding activities are exempted. While these changes are positive, we want to see the substantive changes for NGOs working with DPRK, lik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that practically improve operations, including reducing the burden of licensing and consistent banking services. ”
다만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면허 발급과 은행 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원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전날 낸 보도자료에서도 “AFSC는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미국 정책의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 이라크부터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북한에 이르기까지 제재로 인한 ‘희생’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면허 발행은 사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일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 프로그램에 특정 일반면허 대상을 추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규정의 제재 면제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 유엔의 프로그램과 유엔 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세계백신면역연합(GAVO)등을 포함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 활동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FRC 공보실] “This is helpful in the course of humanitarian action. Still, it will not contribute to a major change in daily operations overnight. IFRC will need to continue to consider and comply with the combination of various sanctions imposed on DPRK.
다만 관련 조치로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재를 계속 고려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RC 측은 이번 재무부 조치에 앞서 유엔 안보리가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결의 2667호를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결의 채택에 따른 효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RC 공보실]”Even if financial transactions are now exempted, it will take time and effort to advocate and inform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 actors (insurers, freight companies etc) about this new resolution and encourage them to become less risk-avert to humanitarian transactions aimed for DPRK.”
특히 이번 결의에 따라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가 면제되더라도 보험사와 선적사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업체들에게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내용을 알리고 대북 인도적 거래에 대한 이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이번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가비의 대북 지원 활동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주도하는 가비는 북한에 여러 차례 신종 코로나 백신을 할당했지만 북한의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