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체에 대한 전자파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 났습니다. 임시 배치 6년 만에 행정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이제 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환경부가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 것은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21일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전자파 영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9월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정수와 하수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하규 / 한국 국방부 대변인
“기지 내의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추가로 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좀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기지는 그간 일부 지역 주민과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를 헬기로 공수받아야 했고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는 6개월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뒤집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더니 후속 절차를 5년 내내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기지가 정상 운영되면 진화하고 있는 이 무기체계에 맞게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드와 함께 한국이 개발하는 L-SAM이라든지 패트리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주요 계기마다 이른바 ‘사드 3불’을 요구하며 반발했기 때문에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는 과정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 원격발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국의 사드 불가 논리는 힘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중국이 구실로 삼은 것은 레이더의 문제가 컸죠. 그런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도 원격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발사대만 추가 배치를 했을 경우에 중국이 과거에 반대했던 그런 논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고 특히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