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미한·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미한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AI와 사이버, 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도 “협의체의 진행 방식과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고 16일은 돼야 거의 확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앞으로 얼마나 자주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지 표현 등을 다듬고 있다”며 미한일 협의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의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며, 제도화는 정상회의 정례화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3국 협의체 구성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선언에 한미일이 1년에 한번씩 만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당한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한 틀이고 또 하나는 협의체 문제인데 협의체를 하나를 만들건지 아니면 다양한 협의체 예를 들어 AI, 사이버, 경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형태로 협의체를 만들지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 부분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틀에서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이죠.”
김태효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미한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쿼드와 오커스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소다자 협의체들이 만들어졌지만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며 미한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3국 협력이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적인 소다자 협력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대응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의 미한일 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이게 기본적으로 해왔던 훈련들이고 이것들을 정례화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훈련의 종류나 강도를 다변화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에서 다룰 ‘역내 공동위협 대응’과 관련해 결과 문서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미한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국 간 지속성 있는 공조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이 발표할 결과 문서에 대한 이름과 콘텐츠를 협의하고 있다”며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 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