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미 안보에 필수"...슬로베이나 국경 통제 복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국경 검문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셍겐 조약’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TV로 전국에 방영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미국은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있어서 양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모두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연계시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바이든 미 대통령] “Hamas and Putin represent different threats, but they share this in common. They both want to completely annihilated in neighboring democracy, completely annihilate it.”

기자) 네. 하마스와 푸틴이 다른 위협을 보여주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그들이 이웃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궤멸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궤멸시키려 한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분자들이나 독재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들이 더 많은 혼돈과 파괴를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돌아오는 위협이나 비용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지원은 몇 세대에 걸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좋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런 지원은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걸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20일 의회에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를 요청했는지 들여다 보죠.

기자) 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61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 인도적 구호를 위해 91억 5천만 달러,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2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현안으로, 국경 활동을 위해 64억 달러, 인력∙시스템 능력 투자를 위해 31억 달러 등 총 1천5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17일 가자지구 알아흐리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이 숨진 뒤에 책임 소재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19일) 연설에서 이 문제도 언급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주장과는 달리 폭발에 이스라엘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 당국 문서를 인용해 알아흘리 병원에서 폭발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00명에서 300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 병원에서 471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분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많은 나라가 중재에 나섰는데요. 중국 특사가 본격적으로 중재 외교를 시작했군요?

기자) 네. 중국의 자이쥔 중동 문제 특사가 19일 카타르에 도착해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이번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긴장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양국 입장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자이 특사는 “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자이 특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언급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하마스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하마스를 언급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은 자위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동유럽에 있는 나라 슬로베니아가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슬로베니아 정부는 크로아티아와 헝가리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21일부터 시작해 최소한 열흘 동안 시행됩니다.

진행자) 앞서 이탈리아도 비슷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21일부터 10일 간 슬로베니아와의 국경 통제를 재개한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슬로베니아가 국경 검문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모든 나라가 국경에서 검문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보통 그런데요. ‘셍겐 조약’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국경 검문이 없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내 27개 가입국 사이 국경의 자유로운 물적·인적 이동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셍겐 조약 가입국이 다른 가입국과의 국경에서 검문한다는 건 조약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슬로베니아가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국경에서 검문을 재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지난 7일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분쟁이 시작된 이래 유럽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이 공격받았고,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나라들 사이에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졌는데요. 그러자 중동에서 인접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통해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는 슬로베니아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중동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역내 점증하는 조직범죄와 중동 내 긴장 격화 탓에 보안 수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또 “많은 테러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처벌을 피하거나 슬로베니아의 안보와 안정을 해칠 의도에서 분쟁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탈리아가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을 통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슬로베니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중동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들어 1만 6천 명이 슬로베니아 국경을 건너 불법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는 모두 셍겐 조약에 가입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가입국과의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할 수 있습니다. 셍겐 조약은 공공정책이나 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시 가입국들이 국경 통제를 임시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와 스웨덴, 프랑스도 국경 검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공격이 발생하자 유럽연합(EU)이 국경 문제를 논의했죠?

진행자) 네. 19일 EU 내무장관들이 모여 국경 통제 강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반군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주민 신원 검사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가 20일, 중국 기업에 다윈항(Darwin Port)을 99년 동안 임대해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다윈항을 둘러싸고 2015년부터 이어진 두 나라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그럼 거의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다윈항이 있는 호주 ‘노던준주(NT)’ 정부가 중국 ‘랜드브릿지그룹’ 자회사와 해당 계약을 맺었는데요. 뒤늦게 호주 연방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약 내용과 안보적 측면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다윈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윈항은 호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점 항구로,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등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기업이 이 항구를 99년간 빌려 쓸 계획이었던 거군요.

기자) 네. 부채 부담이 많았던 노던준주는 임대 입찰을 붙였는데요. 중국의 랜드브릿지사가 다른 여러 투자자를 제치고 미화 3억6천만 달러(5억6천만 호주달러)에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당시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호주 정부에 크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호주의 중요한 우방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을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미 해병대를 다윈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다윈항을 이용해 미군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고, 임차권을 내세워 중국 해군 함정이 기항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에 호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당시 호주는 맬컴 턴불 총리 집권 시절이었는데요. 턴불 총리는 다윈항 민영화 작업은 비밀도 아니라면서, 호주 국방부나 연방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입하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윈항 임차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호주 정부가 다시 계약을 검토한 거군요?

기자) 네. 지난해 취임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날(20일)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호주 총리내각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의 조언을 받았으며, 국가 안보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주요 인프라의 위험을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시스템이 있다면서, 다윈항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랜드브릿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안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앨버니지 총리는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이번 사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또 연내에 중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중국을 찾는 호주 총리가 되는 건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