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펜타닐 대응 실무그룹 출범...칸 전 파키스탄 총리 이틀 연속 중형 선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이틀 연속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6개월 연장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최근 몇 년 새 미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 펜타닐 문제를 논의했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마약 퇴치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30일) 회의에서는 제니퍼 다스칼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관리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만나 펜타닐 원료 제조와 밀수에 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31일까지 이틀 연속 열렸습니다.

진행자) 앞서 말했듯이 지금 미국 안에서 펜타닐 문제가 심각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효능을 가진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라면 마약성 진통제를 말하는데요. 중독성이 있어서 남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미국 안에서 10만 명 이상이 펜타닐 중독으로 숨지면서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이 펜타닐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주로 멕시코 범죄조직이 만드는데요.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원료가 주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을 더 강하게 규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 규제에 미온적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방치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마약에 대한 자국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펜타닐 중독 문제의 원인이 미국 안에 있으니까, 자신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펜타닐 문제는 그간 두 나라 사이 중요한 현안이었고요. 또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 기관들을 제재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펜타닐 원료 밀매와 관련해 20여 중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두 지도자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펜타닐 밀매를 포함한 몇몇 분야에서의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시 주석이 미국 내 펜타닐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 내 펜타닐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한다면서 펜타닐 원료 불법 수출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양국 정상이 펜타닐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논의 재개를 위해 계속 중국 쪽이 요구한 조건이 있었죠?

기자) 네. 중국은 미국이 자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이 기관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용하게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매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제재 해제가 적절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30일 진행된 양국 실무그룹 회의는 두 정상 합의 사항의 실천 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번 회의에 관해서 양국 정부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대표단을 이끈 다스칼 부보좌관은 첫날(30일) 회의가 끝난 뒤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과와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협력 정신과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다스칼 부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좋은 출발”이었다면서 “목표는 많은 미국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화학물질의 감소로 이어지는 확고하고도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양측은 깊이 있고 실용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실무그룹의 업무 계획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에게 이틀 연속으로 중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파키스탄 법원이 31일 칸 전 총리와 그의 부인에게 칸 전 총리 재직 기간 받은 선물을 불법으로 판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칸 전 총리 부부에게 미화로 약 53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고요. 칸 전 총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는 전날(30일)에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30일에는 국가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8월 부패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대부분 라왈핀디에 있는 아디알라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 측에서는 그간 사법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칸 전 총리는 자신이 기소된 건 셰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와 미국 등 외부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칸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가짜라면서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반대 심문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변론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리 정해진 것 같은 결정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PTI 측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네. 칸 전 총리 측은 파키스탄 사법 역사상 또 하나의 슬픈 날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해 권좌에 올랐지만, 의회가 그를 축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의회가 지난 2022년 불신임 표결을 통해 칸 전 총리의 직위를 박탈한 바 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이렇게 권좌에서 축출된 뒤 독직이나 테러리즘 등 100개 이상 혐의로 기소돼 법정과 교도소를 계속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진행자) 칸 전 총리는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의 배후가 군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칸 전 총리는 재직 기간 사이가 틀어졌던 군부의 사주로 의회가 자신의 총리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후 칸 전 총리 측은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부가 주도해 칸 전 총리와 PTI를 강력하게 탄압했는데요. 이 와중에 칸 전 총리 지지자와 참모들, 그리고 PTI 관계자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칸 전 총리가 축출된 이후에 파키스탄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장기간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칸 전 총리도 지역을 돌면서 항의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현 정부와 군부를 비난하면서 계속 조기 총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이 지난해 경제 상황도 아주 좋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등 파키스탄 경제가 지난 수십 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에서는 다음 주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군요?

기자) 네. 2월 8일에 열리는 이번 파키스탄 총선에서는 칸 전 총리의 정적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도 이번 총선에서 샤리프 전 총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그는 이미 세 차례나 총리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샤리프 전 총리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지난해 귀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도 지난 2018년 총선에 앞서 부패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4년 동안 망명 생활을 자처하다가 지난해 10월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또 연장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부가 31일 열린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원래 이날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정이 지금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계속 6개월씩 이를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 선포 횟수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지난 2008년 당시 군사정부가 개정한 건데요.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요.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된 후에는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얀마 군부는 다섯 번째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는 거군요. 연장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네. 미얀마 군부를 이끌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겸 국가통치평의회 위원장은 미얀마 안보 상황이 여전히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이날(31일) ND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국경 지대에서 소수민족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최신 보고를 받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더불어 총선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당초 지난해 8월에는 총선을 치르고, 민의에 따라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에 권력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 정확한 유권자 명부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가 끝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인구조사 시행 날짜는 제시했습니까?

기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미얀마 군정 당국자는 올해 10월에 인구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인구조사가 오는 10월에 실시된다면, 총선은 올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31일, 정당 등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정당에 요구하고 있는 당원 수를 기존의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고, 활동 지역 수도 줄였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 지금 제대로 활동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군부 쿠데타 당시 미얀마 최대 정당이자 집권당이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3월 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당시 다른 여러 정당도 해산하고 재등록을 받았는데요. 여러 정당이 다시 등록했지만, 사실상 이름뿐인 정당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2월 1일로 벌써 3년째가 되는데요. 미얀마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군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수가 1천6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는 전년도보다 300여 명 증가한 수치로, 군부의 압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약 2만6천 명이고, 이들 중 대다수인 약 2만 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데요. 유엔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들 중 일부는 고문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망성은 별로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