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사용 감시를 위한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 채택 2주년을 맞아 거부권 남용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북한 등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회의를 주재한 데니스 프랜시스 유엔총회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무분별한 거부권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으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데니스 프랜시스 / 제78차 유엔총회 의장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또 지속적이고 새로운 위기가 우리의 긴급하고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무분별한 거부권 사용을 허용해 안보리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유엔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은 총회로서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집단적 행동의 실패로 인식돼 유엔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고,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조현우 /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의 감시 메커니즘과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 회원국들의 불법적인 북한 무기 조달에 대한 패널의 향후 보고를 침묵시킴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지난달 28일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총회에서 거부권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침략에 대한 안보리 내 논의를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임이사국이 분쟁에 직접 연루된 경우 거부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냐는 신중한 거부권 활용을 위해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상임이사국 또는 선출직 이사국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대안 제안을 수반해야 한다는 ‘건설적 거부권’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에 반발하면서 거부권이 없다면 안보리는 모호한 결정에 도장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부권 이니셔티브’ 결의안도 채택 이후 2년간 아무런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