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일본 내각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민감한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시도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해 급진전한 한일 간 유대가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기준은 통일의 즉각적 달성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해법 제시에 있다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8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한 양국이 월요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국군 장병 1만 9천 명이 48회의 야외기동훈련에 참여하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급속도로 진전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넘어서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국장) 요즘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의 놀라운 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만 9천 명의 한국군과 수천 명의 미군이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상에서 훈련하고 검증될 것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훈련에 참가하고요. 한반도 밖에서도 군사 자산을 들여올 겁니다. 미한 동맹의 힘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연합작전, 통합작전 수행력을 입증하고요. 우리는 위협 대처 이상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요한 건 수 년간 이런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동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진행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유럽 내 목표물을 핵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을 해 왔습니다. 잠재적 목표에는 중국, 이란, 한반도도 포함됐고요. 비록 실전 용도가 아니라 시연용이라고 합니다만 동시에 여러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핵비보유국인 한국은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핵무기에 대한 대응 체제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요소들이 미한 연합훈련에도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요?
존스톤 전 국장) 이 질문은 핵 문제를 넘어서 접근해야겠네요. 좋은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미한 동맹은 북한의 공격 외에도 다른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북한의 공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경우 제3국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를 떠올립니다. 다행히 미한 동맹은 한반도 분쟁에 제3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온 전력이 있죠.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역내 다른 곳의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회주의적 침략’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 분쟁 시 북한은 미국의 타이완해협 집중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반도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죠.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비상계획의 이런 연결성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하죠. 타이완해협 분쟁 시 어떻게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한동맹은 북한의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는 여러 측면에 대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한 간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헨리 해거드 전 보좌관) 존스톤 전 국장이 앞서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점이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야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아니면 그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나토, 한국과 유럽 국가 간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공조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위협이 단지 38선 너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러캐머라 사령관 발언으로 돌아오면,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 어디에서 오든 한국과 한국 내 미국인들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포격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한 연합훈련을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존스톤 전 국장) 덧붙이자면 미한 상호방위조약 3조는 북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동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죠.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 쪽이 공격을 받으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위협을 명시한 게 아니죠. 한국 안보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진행자) 따라서 상호방위조약 체결 시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한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염두에 둔 것이죠?
존스톤 전 국장) 당시 우리는 한국전쟁 경험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안보에 대한 약속이었지 특정 위협에 대응하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진행자)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을까요? 2018~2022년처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워게임’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캠프나 해리스 캠프 보좌진들만큼은 주한미군이나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결과가 훈련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해거드 전 보좌관) 훈련이 중단됐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동맹국들과 조율하는 것은 최고사령관의 몫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이 우리의 준비태세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확실히 우리의 연합 준비태세를 훼손했죠. 어떤 객관적인 국방 전문가도 또 다른 훈련 중단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푸틴과 손을 잡고 북쪽의 ‘왕따 연대’가 구축되는 시점에 훈련 중단 논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죠. 지금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하죠. 가정적인 상황을 예견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물러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어떤 조치에서도 물러서선 안 됩니다. 빈번해지는 탄도미사일 시험, 오물풍선 살포 등 김정은의 도발적 행동과 발언에 직면해서요.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명백한 지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요.
진행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물러난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최악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퇴임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존스톤 전 국장) 기시다 총리의 결정은 모두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워싱턴도, 일본 정치권도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변화시키고, 자체 방위 능력에 투자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기회를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수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실적이죠. 기시다 총리는 퇴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를 초기부터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외무상과 방위상을 포함한 새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초기부터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총리가 9월에 선출된 직후 며칠, 몇 주내에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행자) 존스톤 전 국장은 초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미국도 삼각공조가 계속 강력하게 이어지길 원한다는 신호를 한일에 발신할까요?
해거드 전 보좌관) 미라 랩-후퍼 NSC 선임보좌관의 최근 허드슨연구소 발표보다 더 좋은 신호는 없을 거예요. 연내에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했죠. 그것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새 일본 총리직을 시작하는 최상의 방식이고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것이 최고의 신호입니다. 랩-후퍼 보좌관이 그 발언을 해서 기쁩니다. 방법과 시기, 장소는 미정이지만 3국 정상회담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진행자)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외 2명의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역사 문제는 여전히 매우 민감합니다.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존스톤 전 국장) 지난 6월 한일 국방관계 정상화 직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함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략적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죠. 협력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전과 동력을 유지하려면 3국 미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불행히도 8월15일 우리가 본 것은 그런 정치적 이용 모습이었습니다. 세 명의 일본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더 큰 전략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 상황에서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미한일 3국 모두 앞을 생각해야 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는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VOA에 ‘이번 방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뒷걸음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참배에 엄중히 항의한 한국 외교부처럼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3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존스톤 전 국장) 한일, 그리고 미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여전히 표면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역사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역사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역사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더 긴밀한 3자 협력을 위한 전략적 이유에 초점을 맞출지 말입니다. 새 일본 총리를 포함한 3국 정부가 이 전략적 기회에 집중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진행자)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참배를 비생산적이라고 보나요?
해거드 전 보좌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스톤 국장이 언급한, 지도자들에 의존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은 확실히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이죠. 저는 양국 국민들이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거의 10%가 올해 일본을 방문했어요. 무역량도 수백억 달러에 달하죠. 한일과 미한일 관계를 넘어 중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경제 안보와 번영에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저는 비즈니스 리더, 관광객, 양국 문화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1997년에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일본 TV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방영되지 않았던 게 떠오르네요. 지금보다 불과 한 세대 전이었죠. 당시에도 월드컵과 겨울연가가 있었고 다양한 문화적, 스포츠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화한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3국 협력을 넘는 제도적 틀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일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과 별개로 양국 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진행자) 방금 한국 국민 정서에 대해 들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미한일 공조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이죠? 한국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대한 피로감이 있나요?
존스톤 전 국장) 사실 한국에 대한 일본 여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매년 한국 등 여러 협력국에 대한 여론을 평가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이 조사에서 일본 국민 50% 이상이 한국이 친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에는 33%였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바꾸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을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고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여론 조사에도 반영됐습니다.
진행자)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반일, 반미 감정이 표면화됐을 때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미국은 비슷하게 대응할까요?
해거드 전 보좌관)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2021년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접근법은 미한일 3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한일 협력을 도모했죠. 아니면 다자협의체 안에서 한일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따라서 미국은 그런 접근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고, 북한 때문에 그렇고, 활발해진 3국 공조 때문에도 그렇죠. 국가와 국민에 뭔가 줬다가 뺏는 건 어렵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익으로 여기는 것을요. 정치 지도자들은 3각 공조가 이익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나은 협력이 이뤄지고, 더 강화된 방위 협력이 이뤄진다는 점에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빼앗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한일 관계 악화 시 3각 협력을 통해 양국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통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축사와는 달리 일본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친일 극우세력 규합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연설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의 올해 연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일까요?
존스톤 전 국장) 윤 대통령은 최소 두 번의 8월15일 연설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파트너로서의 발전에 대해, 그리고 지난해 연설에선 한국 방어에 있어 일본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요. 그때 윤 대통령은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 기지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건 옳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한일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윤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인식을 공감해야 하고요.
진행자)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와 안보가 보장되는 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전략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 긴장이 심화한 이 시점에 새 독트린을 통해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해거드 전 보좌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기준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북한에 맞서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원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통일 독트린’이 통일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달성하는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준은 한국 지도부가 취할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선 이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대화 제의를 계속 무시해도 말이죠.
해거드 전 보좌관) 계속 제안해야 합니다. 저는 직업 외교관이었습니다. 대화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그리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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